100년만에 바뀌는 글로벌 법인세

100년만에 바뀌는 글로벌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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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법인세 개정

지난 5일, G7 국가들의 재무장관이 모여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는 각국의 법인세를 최소한 15% 이상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담겼습니다. 또한 그동안은 본사가 소재한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이를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국가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소한 15% 이상의 법인세를,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국가에게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100여 년 만에 법인세 제도가 바뀌는 중입니다.


법인세 합의의 배경은?

세계적으로 법인세 개편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전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 개편을 반대했고, 개편은 점점 미뤄졌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인세 개편에 나서며 논의는 다시 급물살을 탔고 최근 G7을 중심으로 법인세 개편 합의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원래 주장하던 21%라는 법인세 하한선을 15%로 6%P나 인하하면서 법인세 개편을 밀어붙였습니다.


G7 국가들이 최저법인세를 정한 이유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간 여러 국가들은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낮추면서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세율이 낮아지다 보니 기업들로부터 받는 세금이 적어졌겠죠? 이제 출혈경쟁을 멈추고 법인세 최저한도를 정해 일정 수준의 세금을 받자고 합의한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낮은 법인세의 혜택을 누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사가 어디에 있든 돈을 벌어들이는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해야하니 조세회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저법인세에 대한 반응들은?

  • G7 국가 : G7 국가들은 최저법인세 합의를 통해 더욱 공정한 조세가 가능해졌고, 국가 간 경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최저법인세 합의를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년 만에 조세 개혁을 이뤄낸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평가가 눈에 띕니다.
  • 페이스북과 아마존 : 최저법인세 합의안의 주요 과세 대상이 될 빅테크 기업들도 예상외로 최저법인세 합의를 반기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더욱 공정하고 명확한 과세를 위해 각국이 합의에 이른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겠지만, 그 사실 또한 잘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 간 법인세율로 경쟁하며 생기는 정치적 리스크가 줄어들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일랜드 : 아일랜드는 최저법인세 합의로 타격을 입는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일랜드는 12.5%라는 굉장히 낮은 법인세율로 여러 기업들의 본사를 갖고 있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둘 이유가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저법인세, 남은 과제는?

아직 최저법인세는 합의 단계이며, 타결된 사안이 아닙니다. 오는 11일 G7 정상회의에서 최저법인세 최종 합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한, 다음 달 G20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더욱 여러 국가가 최저법인세 합의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아직 어떤 국가들이 최저법인세 15%를 도입할지 정해지지 않았고, 어떤 기업들이 주요 과세 대상이 될지도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전히 국가 간 법인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일랜드 같은 1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가진 국가들과의 합의도 필요하며, G7이나 G20에 들어가지 않는 국가들과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현재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며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는데, 미국은 유럽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없애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최저법인세가 적용된 이후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없애겠다고 말하며 약간의 신경전이 남아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의 더욱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진출처: gi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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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생겼지만, 정치적인 리스크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어떤 국가들이 합의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업들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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