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법인세 개정

지난 5일, G7 국가들의 재무장관이 모여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는 각국의 법인세를 최소한 15% 이상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담겼습니다. 또한 그동안은 본사가 소재한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이를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국가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소한 15% 이상의 법인세를,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국가에게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100여 년 만에 법인세 제도가 바뀌는 중입니다.


법인세 합의의 배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