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뭐 하는 곳이야?

국정감사정부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국회가 살펴보는 행위입니다. 국회의원마다 전문 분야를 나누어 부처마다 상임위원회를 만들고, 이 위원회에서 증인들을 불러 일을 잘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살펴봅니다. 매년 시행되는 국정감사는 올해에도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시행됩니다.
올해는 플랫폼 기업에 시선이 쏠렸다올해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단연 "플랫폼 기업"입니다. 여러 위원회에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증인으로 채택된 주요 기업들과 핵심 현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카카오
    카카오는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골목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시장을 독점하고 수수료를 인상한 사안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네이버
    네이버는 올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네이버는 웹툰 창작자들과의 불공정 계약이 없는지, 스마트스토어에서 불법 동물 의약품이 유통되는 실태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