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 키워드는 "플랫폼"

2021 국정감사 : 키워드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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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뭐 하는 곳이야?

국정감사정부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국회가 살펴보는 행위입니다. 국회의원마다 전문 분야를 나누어 부처마다 상임위원회를 만들고, 이 위원회에서 증인들을 불러 일을 잘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살펴봅니다. 매년 시행되는 국정감사는 올해에도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시행됩니다.
올해는 플랫폼 기업에 시선이 쏠렸다올해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단연 "플랫폼 기업"입니다. 여러 위원회에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증인으로 채택된 주요 기업들과 핵심 현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카카오
    카카오는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골목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시장을 독점하고 수수료를 인상한 사안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네이버
    네이버는 올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네이버는 웹툰 창작자들과의 불공정 계약이 없는지, 스마트스토어에서 불법 동물 의약품이 유통되는 실태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야놀자는 입점 업주들에게 과도한 광고료를 매기고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쿠팡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에 대한 질문과 화재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배달의민족은 배달 노동자와 소상공인 보호에 대해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도 국정감사 피해가지 못한다

플랫폼 기업이 아닌 대기업들도 다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넥슨은 올해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논란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3사5G 품질이 낮다는 문제, 28GHz 망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국회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향후 수소 사업 계획을 물어보겠다는 이유로 수소 산업에 적극적인 SK를 증인으로 채택하려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외국계 기업도 국정감사 선다

외국계 기업에서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를 주목해야 합니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구글은 넷플릭스와 함께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2021 국정감사에는 굵직한 이슈와 연관된 많은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현안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피력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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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플랫폼 기업들이 국정감사의 주인공이 된 모양새인데요.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과도하게 기업들을 불러내서 압박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기업들을 질책하기보다는 적절한 감시와 건강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국정감사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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