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개혁 나선 정부

주 52시간제 개혁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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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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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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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콕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미래연)에서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은 곧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인데요.

- 권고안에 따르면 일주일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어 논란입니다.

- 노동 시장을 유연화한다는 주장과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동 개혁, 왜 중요한데?

연장 근무 관리 단위가 확대되면 주 52시간제는 사라집니다. 미래연의 권고안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이죠.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커 얼마나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 ❌ 주 52시간제 없어지나?: 지금의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본 40시간에 최대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장시간 노동을 막는다는 취지로 2018년에 도입됐습니다. 개편안이 추진된다면 없어질 예정이죠.
  • 🏍 노동 개혁 시동: 미래연은 지난 7월 정부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설립한 기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 정책의 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이번 권고문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에 속도를 가할 듯 보입니다.
  • 🤔 추진 가능할까?: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노동시간이 늘어난다며 권고안에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정책이 과연 권고안대로 추진될지,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주 52시간제 개편 권고한 미래연

지난 12일 미래연은 노동 개혁 과제를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연장 근로시간의 단위를 확대하고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정부는 권고안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 근로시간 바꿔야: 미래연은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는데요. 업종과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 💰 임금 체계도 바꿔야: 해가 바뀌면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근로자의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임금 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 🧓 고령화 사회도 대비!: 고령 근로자는 오랜 기간 근속한 사람들이 많다보니 기업에서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데요. 임금 체계를 바꿔 초고령화 사회에 고령 근로자의 정년을 늘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죠.
  • 🧑‍⚖️ 곧 추진할 예정: 다음 달 13일, 미래연의 최종 권고안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한 후, 연말 혹은 연초에 입법 절차를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노동계와 야당, "안 돼, 시대에 역행하는 거야"

노동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사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도 문제라 주장하는데요.

  • 📉 다들 줄이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작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한국(1,915시간)보다 약 200시간 적은 1,716시간입니다. 이번 개편안이 흐름을 거스른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죠. 연장 근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도 한국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약 400~500시간 짧습니다.
  • ⚖ ️자유로운 선택, 가능할까?: 개편안의 취지는 주 단위로 경직돼 있었던 연장 근로시간 제도를 완화해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 폭을 넓히는 것인데요. 연차휴가도 쓰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기업이 제도를 악용할 위험이 강조되는데요.
  • 🚑 노동자 건강 지켜: 권고문에 따르면 최대 하루에 11시간 30분, 일주일에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와 산업계: "노동 개혁, 필요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개편안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존 주 52시간제의 한계와 과로를 방지할 대안도 제시되는데요. 다만 개혁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 👣 변화에 발맞춘 개혁: 노동 시장의 변화로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는 ‘긱 이코노미’가 늘어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설명이죠.
  • ⏱ 주 52시간제의 한계: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는 IT나 영화 업계는 주 52시간제에 불만을 표해왔는데요.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계도 개편안 지지에 나섰습니다.
  • 😩 과로는 안 되지: 미래연은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단위에 따라 연장 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 달에 연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인데요. 분기 단위로 바꿀 경우 156시간(52시간x3달)이 되지만, 그 90%인 140시간만 연장을 허용하는 거죠.
  • 🛏 휴식도 필요하지: 이와 함께 충분한 휴식을 위한 방안도 제안했는데요. 퇴근하고 다음 날 근무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 국민적 공감대는 얻어야: 개혁안에 동의하는 사람도 그 필요성을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총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기본 연차를 늘리는 방식으로 타협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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