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되는거야?

6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되는거야?

최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찬반 양측은 어떤 이유로 대립하고 있는 걸까요?

🐼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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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방송

재난지원금, 간단 정리!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위축된 소비를 진작해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정부는 지난 7월에도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총 11조원 가량의 세금을 투입해 전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첨예한 대립

최근 1인당 30~50만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한 번 더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 2차 추경을 하면서 생긴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과세수가 약 10조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1인당 30~50만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워졌는데요. 이에 찬성 측은 금액을 낮추어 1인당 20~25만원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초과세수를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1인당 30~50만원 규모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대략 15조~25조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초과세수가 10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먼저 지급해야 할 지방교부세와 국채 상환액을 제외하면 3조 원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올해 안에 3차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활용 가능한 재원이 3조원 정도로 턱없이 부족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추가적인 빚을 지면서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

정부 역시 올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정부는 앞으로 약 10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예상되는 초과세수의 규모를 감안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3차 추경을 진행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해 절차상으로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혹여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내년 4월 이후에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보단 손실보상이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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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의되고 있는 6차 재난지원금을 향한 여론도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주 내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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