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한입+] 전 세계 앱 생태계가 주목하는 인앱 결제란?

[상식한입+] 전 세계 앱 생태계가 주목하는 인앱 결제란?

최근 구글이 인앱 결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규제를 시작한 인앱 결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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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앱 결제란?

구글과 애플은 각각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라는 앱 마켓을 운영하는데요. 이 앱 마켓에 올라간 앱을 설치해서 게임머니 등을 결제하거나 콘텐츠(음악, 영화, 도서 등)를 결제할 때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인앱 결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게임에서 아이템을 결제할 때, 구글의 결제 창이 뜨면 우리는 인앱 결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인앱 결제가 있다면 다른 결제 방식도 있겠죠? 앱 개발사가 앱 마켓(구글, 애플 등)과는 별도로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가 쿠키를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도록 하는 것이나, 멜론이 정기 구독권을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앱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결제 시스템 외부 결제라 부르기도 합니다.

인앱 결제의 핵심은 수수료입니다. 애플을 필두로 구글 역시 인앱 결제 수수료를 결제액의 30%로 결정했는데요. 이 수수료에는 앱 심사비, 앱 등록 및 운영비, 결제대행사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올해까지 애플은 모든 앱에 30%, 구글은 앱의 종류에 따라 15~30%의 수수료를 부과해오고 있었습니다.

✅ 인앱 결제, 더 깊이 이해하기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있던데, 설명해주세요!

구글은 2020년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전체 앱과 콘텐츠로 확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갑자기 일괄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내게 된 개발사와 크리에이터들은 당연히 반발했죠. 그러자 정부는 앱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구글과 애플 같은 앱 마켓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게 규제할 필요성을 느꼈고,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렇게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은 우리나라에서 2021년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앱 결제를 도입하면 수수료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의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양분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만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앱 마켓으로 5조원을 벌었으며, 애플은 1조6천억원을 벌었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는 앱 마켓 시장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수료 수익은 어마어마하죠.

또한 인앱 결제로 결제 방식을 통일하면 앱들을 관리하기도 쉬워집니다. 구글은 고객이 제기한 민원 중 해결되지 않은 민원들은 모두 외부 결제와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인앱 결제만 가능한 상황에서 결제와 관련된 민원은 구글이나 애플이 내부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편함이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앱 개발사와 크리에이터가 인앱 결제 강제를 반대한 이유도 궁금해요!

개발사와 크리에이터는 인앱 결제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 때문에 인앱 결제 강제를 반대했습니다. 특히나 중소 개발사나 소형 크리에이터에게는 30%의 수수료율이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앱이나 콘텐츠의 가격이 오르겠죠.

에픽이라는 대형 게임 개발사는 애플 앱스토어에 게임 앱을 올려두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애플의 인앱 결제 정책을 어긴 것이죠. 결국 에픽의 게임들은 앱스토어에서 퇴출되었고, 에픽과 애플은 지금까지도 소송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에픽과 애플의 소송은 인앱 결제 강제를 두고 앱 마켓과 개발사의 갈등을 잘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 Epic Games

✅ 최신 이슈 : 구글, 인앱 결제 한 수 접는다

우리나라에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1월에 구글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세부 이행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행안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앱들이 다른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인앱 결제와 외부 결제를 차별하지 않고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담겼습니다.

동시에 구글은 15~30%로 정해져 있던 인앱 결제 수수료를 4%P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이후 한국 개발자 생태계의 피드백을 반영해 이행안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글은 우리나라에서만 외부 결제를 허용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해외에도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규제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인앱 결제, 핵심만 콕콕

  • 인앱 결제는 앱 마켓이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할 때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인앱 결제로 앱 마켓은 보통 30%의 수수료를 운영비로 가져갑니다.
  •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했습니다.
  • 현재 구글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이행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애플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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