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세계 최초로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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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구글이 추진해온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앱결제란 휴대폰 앱 내에서 결제를 할 때 앱 자체의 결제 시스템이 아닌, 앱스토어 플랫폼(Play Store, App Store)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모바일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결제할 때 게임사가 만든 결제 시스템이 아닌, 구글이 만든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구글은 작년 9월 게임에만 적용됐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음원, 동영상 등 다른 콘텐츠 앱에까지 확대하고, 모든 앱에 대해 30%의 결제 수수료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이 인앱결제 의무화 시행 예정일이었죠.


하지만 구글이 이런 계획을 발표하자 업계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구글은 거둬들인 수수료를 재투자해 더 나은 앱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 부과를 강제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구글에 지불해야 하는 돈이 1년에 최대 1,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정치권까지 공세에 나섰고, 결국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1년 만에 통과된 것입니다.


법 개정의 영향은?

① 구글과 애플

이번 법안 통과로 구글은 인앱결제 의무화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구글은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수주일 내에 관련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죠. 이미 이전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해왔던 애플 역시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애플이 외부결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우리나라 기업들

게임업계는 지금까지 인앱결제를 써왔기에 외부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들고, 인앱결제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유리한 점도 있어 손익계산에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카카오나 네이버같이 모바일 콘텐츠(음원, 웹툰)를 주로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이미 구축해놓은 외부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면 되기에, 이번 법안 통과로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해외 기업과 정치권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법안 통과에 많은 관심을 보냈습니다. 미국 하원의 반독점소위원장이 우리나라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지지하기도 했고, 세계 최대의 데이팅 앱 '틴더'를 운영하는 미국의 매치그룹도 성명을 내 법안 통과에 환영 의사를 밝혔죠. 최근 미국 상하원에서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고, 구글 본사가 위치한 EU에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의 법안 통과가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빅테크와 국가의 새로운 관계 설정

이번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의 통과는 이제 각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 간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 수십년간 빅테크 기업에 관대했던 미국 정치권이 최근 '반독점' 규제에 힘을 싣고 있고, EU와 중국 역시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반독점' 흐름이 강해지면서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도 이전과 같은 성장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수익 보전을 위해 우회적인 불공정 행위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반독점' 패러다임 속에서 빅테크 기업이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를 회피하거나 무마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진 출처: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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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은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 IT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빅테크 기업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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