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한입+]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망사용료 논란 총정리

[상식한입+]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망사용료 논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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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OTT를 보는 시청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된 업계가 있습니다. 바로 통신사인데요. OTT를 보는 시청자가 늘며 트래픽이 급증했고, 시청자들이 좋은 품질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 인터넷 망을 증설해야 했습니다.

참다 못한 SK브로드밴드는 대표적인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에게 망사용료를 낼 것을 제안했고, 넷플릭스가 협상을 거부하며 소송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두 회사의 악연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두 회사의 소송 결과는 다른 해외 통신사와 여러 OTT 서비스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통신사와 OTT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상식 한 입+>에서는 망사용료 논란의 발단부터, 전개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월: [DEEP BYTE] 위기가 끝나자 위기가 찾아온 OTT 업계?
화: [마켓 인사이드] 글로벌 OTT 시장의 구조는?
수: [상식 한 입+]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망사용료 논란 총정리
목: [기업 한 입] 코로나19의 최대 수혜자 넷플릭스, 앞으로는?


망사용료 용어 사전

망사용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두고 넘어가면 좋을 용어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아래 용어들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망사용료에 관한 뉴스를 수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이 해당합니다.
  • CP(Contents Provider) :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등 인터넷 상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대부분의 기업이 해당합니다.
  • 트래픽 : 인터넷 망을 통해 오고가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트래픽이 많다는 의미는,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 CDN(Content Delivery Network) : 전 세계의 여러 유저에게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콘텐츠 전용 네트워크입니다. 세계 각지에 서버를 두고, 각 서버에 콘텐츠를 둬 세계 어디에서든 가장 가까운 서버에서 콘텐츠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콘텐츠 전송 비용을 줄였습니다.
  • OCA(Open Connect Alliance) :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만든 CDN입니다. 넷플릭스는 멀리서 콘텐츠를 보내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도록 OCA를 설계해 트래픽 발생을 95% 정도 낮췄다고 하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OCA 서버는 일본 도쿄와 홍콩에 있습니다.

망사용료 분쟁 1R

ⓒ pixabay
SK브로드밴드,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 신청(2019.11.)

2019년,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와 제휴를 하며 인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통신사들은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시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시청자들이 좋은 품질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망을 증설했죠. 그러나 이때 발생한 비용에 대해 넷플릭스는 망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망사용료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했죠.

넷플릭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2020.4.)

넷플릭스는 방통위의 중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망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협상 대신 법정에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이후 다른 통신사와의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협상보다는 소송을 선택했다고 분석합니다.

넷플릭스의 주장

  • 넷플릭스는 해외 다른 국가들 중 망사용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국가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사용료를 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넷플릭스와 같은 CP는 ISP와 협상을 해서 망사용료를 지불해왔기 때문입니다.
  • 넷플릭스는 망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망중립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중립성이란 ISP가 CP의 트래픽의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동등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넷플릭스는 망중립성에 의거해 넷플릭스에게만 망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이죠.
  •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소비자 개인에게도 인터넷 사용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CP에게도 망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택배를 보내면서 송신자와 수신자 모두에게 돈을 받는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SK브로드밴드의 주장

  •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포함한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CP들이 트래픽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을 위해 망을 증설했으니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CP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망사용료를 내고 있으니, 해외 CP들도 망 사용료를 내야 공평하다는 것이죠.
  • SK브로드밴드는 망중립성 개념은 망사용료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중립성 개념은 ISP가 무상으로 망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의미가 아니며, 통신사가 자사 망에 흐르는 트래픽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히 처리하는 개념이 망중립성이라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법의 등장(2020.12.)

2020년 12월에는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넷플릭스법에서는 통신사 같은 ISP뿐만 아니라, CP도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유지 의무가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CP는 일정 시간동안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 정부가 해당 기업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법에는 CP가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해야 된다고만 나와 있고,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넷플릭스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해외 CP들의 망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넷플릭스의 1심 패소(2021.6.)

넷플릭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이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인데요. 법원은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내야하는 것은 맞지만, 망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은 기업 간 자율적으로 협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망사용료 분쟁 2R

ⓒ 각 사 홈페이지
넷플릭스의 항소(2021.7.)

넷플릭스는 앞선 1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한 번 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된 것이죠.

SK브로드밴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제기(2021.9.)

넷플릭스의 항소에 SK브로드밴드도 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역으로 넷플릭스에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그간 망사용료를 내지 않아 얻은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의 항소심과, SK브로드밴드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 둘 다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2심에서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모두 1심 때 주장하던 내용 외에 다른 논리를 추가했는데요. 추가된 각 입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입장

  • 넷플릭스는 자체 네트워크인 OCA를 강조했습니다. OCA를 이용해 트래픽 비용을 크게 줄였으며, OCA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를 했으니 망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넷플릭스의 주장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가 OCA를 국내에 도입하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넷플릭스는 빌앤킵(Bill and Keep, 상호무정산) 원칙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빌앤킵 원칙이란 ISP(통신사)간 서로 주고 받는 트래픽 양이 굉장히 많아서, 서로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트래픽 이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차피 서로가 서로의 망을 많이 이용하니, 계산을 따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자신들에게 망사용료를 부과하면, 상호무정산이라는 빌앤킵 원칙을 훼손해 망중립성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의 입장

  •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OCA를 도입해도 어차피 비용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OCA를 설치해도 OCA에서 소비자 개개인에게 들어가는 트래픽은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해야 하며, OCA를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 또한 SK브로드밴드는 빌앤킵 원칙은 처음부터 ISP, 즉 통신사 간 합의하는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통신사가 아니라 CP이며, 서로 합의한 사항도 없기 때문에 빌앤킵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이 양면시장이라는 주장도 더했습니다. 인터넷 망을 제공하면서 유저에게 받는 서비스 이용료와, 기업과 같은 비즈니스 고객의 콘텐츠를 중개해주는 서비스 비용을 다르게 구분하는 것인데요. 신문사가 독자로부터 구독료를 받고, 광고주로부터는 광고비를 받는 것은 서로 별개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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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개최된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에서는 글로벌 통신사들의 망사용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750여개 통신사업자로 구성된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는 "넷플릭스와 같은 CP들도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GSMA는 인터넷 망 개발을 위한 민관 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CP들이 이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망사용료를 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GSMA의 제안은 강제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글로벌 통신사업자들이 합의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향후 CP들의 망사용료 납부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통신사업자, ‘넷플릭스도 망 투자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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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2심 진행 중

현재 넷플릭스가 제기한 항소심에 대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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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이모저모

Q. 해외에서는 망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나요?

망사용료는 기본적으로 국가마다, 통신사마다 다릅니다. 각 CP가 통신사와 어떻게 합의했느냐에 따라 망사용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다른 OTT 서비스들은 망사용료를 내고 있나요?

디즈니플러스나 애플TV+는 각자 CD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CDN 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DN 사업자들이 SK브로드밴드 같은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납부하는 구조인데요. 디즈니플러스 같은 OTT 업체가 CDN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내고, CDN 사업자는 다시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구조입니다.

Q. LG유플러스나 KT는 왜 소송을 안하나요?

LG유플러스나 KT는 넷플릭스 같은 OTT와 제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제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망사용료보다 크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망사용료를 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은 앞으로 ISP와 CP간 관계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의 여러 통신사들과 CP들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죠. 앞으로 SK브로드밴드로 대표되는 ISP와,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CP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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