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이란?

온플법은 "온라인플랫폼법"의 약자로,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로부터 입점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입니다. 코로나19로 플랫폼 기업들이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플랫폼 기업들이 가진 힘도 커졌는데요. 이로부터 입점업체들의 이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련된 법이 온라인플랫폼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2가지 온플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기반으로 나온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과 2021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 양립하고 있는데요. 권한을 가진 기관이 다른 두 법안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중복규제 논란에 휩싸였고, 1년 넘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플법, 더 깊이 이해하기

공정위의 온플법과 방통위의 온플법, 차이는 무엇일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온플법 핵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온플법의 핵심 내용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기간과 내용이 명시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이 검색이나 상품 배열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게 하고, 입점업체에 재화나 서비스를 강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온플법의 핵심은 "플랫폼이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온플법 핵심 내용

방송통신위원회 온플법의 핵심 내용은 플랫폼 기업이 검색, 추천 등 콘텐츠 노출 방식과 순서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의 영업 데이터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해 과장 없이 정확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온플법의 핵심 역시 "플랫폼으로부터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입점업체와 함께 이용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갈래로 나뉜 온플법, 합의안은 어떻게 도출되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