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한입+]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는 온플법

[상식한입+]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는 온플법

1년 넘게 표류하던 온플법이 최근 가닥을 잡고 빠르게 통과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플법은 어떤 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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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이란?

온플법은 "온라인플랫폼법"의 약자로,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로부터 입점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입니다. 코로나19로 플랫폼 기업들이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플랫폼 기업들이 가진 힘도 커졌는데요. 이로부터 입점업체들의 이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련된 법이 온라인플랫폼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2가지 온플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기반으로 나온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과 2021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 양립하고 있는데요. 권한을 가진 기관이 다른 두 법안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중복규제 논란에 휩싸였고, 1년 넘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플법, 더 깊이 이해하기

공정위의 온플법과 방통위의 온플법, 차이는 무엇일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온플법 핵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온플법의 핵심 내용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기간과 내용이 명시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이 검색이나 상품 배열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게 하고, 입점업체에 재화나 서비스를 강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온플법의 핵심은 "플랫폼이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온플법 핵심 내용

방송통신위원회 온플법의 핵심 내용은 플랫폼 기업이 검색, 추천 등 콘텐츠 노출 방식과 순서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의 영업 데이터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해 과장 없이 정확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온플법의 핵심 역시 "플랫폼으로부터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입점업체와 함께 이용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갈래로 나뉜 온플법, 합의안은 어떻게 도출되었나?

정부는 공정위와 방통위의 온플법을 모두 통과시키되, 중복되는 내용을 조절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우선 당정은 합의를 통해 공정위의 온플법을 수정해 "온플법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온플법 제정안에는 기존 온플법의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담겼으며, 규제 대상을 매출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조원 이상으로 높여 거대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방통위의 온플법에서 공정위의 온플법과 겹치는 규제 내용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대신 이번 온플법 제정안에서는 공정위가 온플법의 규제를 받는 사업자 규모를 정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결정할 때 방통위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뿐만 아니라 방통위도 플랫폼 기업의 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 내 플랫폼 규제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 게티이미지뱅크

관련 이슈 : 온플법 찬성 vs 반대

온플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강력한 플랫폼이 등장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플랫폼 입점업체들이 플랫폼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플랫폼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 등으로부터 최소한의 보호책이 필요하다며 온플법에 찬성했습니다.

온플법에 반대하는 입장인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 법안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이죠. 또한 스타트업 업계는 알고리즘을 공개하거나, 소비자들의 불만에 플랫폼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플랫폼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온플법에 해외기업도 예외 없이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 법을 적용하게 되면 국가 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해외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업계는 온플법이 공정경쟁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법안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업계와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온플법, 핵심만 콕콕

  • 온라인플랫폼법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긴 법입니다.
  • 그간 온플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해 중복 규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 정부는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대신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이후 논의에서 두 부처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정했습니다.
  • 온플법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입장과,  온플법이 과도한 규제이며 해외 기업과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반대 입장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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