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있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번 개편 논의에는 여러 안건이 있었는데, 여당과 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일부 안건에 대해서만 결론이 났는데요. 부동산이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의견도 많이 갈리고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죠.

오늘 <상식 한입>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 이번 개편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정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BYTE와 함께 확실하게 알고 가세요!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여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1년에 한 번 종부세를 내야 하죠.

  • 종부세의 가장 큰 목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입니다. 너도나도 부동산에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을 겨냥한 세금이다 보니 부자세(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부여되는 세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부동산은 매 순간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6월 1일이라는 특정한 날짜를 정해 당시의 가격과 소유주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죠. 종부세는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책정됩니다.
  • 2021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한 주택이 11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냅니다. 1세대 1주택자란 가족 중에 혼자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을 1채만 보유한 사람을 뜻합니다.
  • 만약 1세대에서 2명 이상이 각각 1개씩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주택자로 분류되는데요.('1세대 1주택자'와 '1주택자'는 다릅니다!)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보다 종부세를 조금 더 내야 합니다. 1주택자는 보유한 주택이 6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죠.
  • 종부세의 세율은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0.6%~3%로 나뉩니다. 또한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세율이 1.2%~6%로 높아지죠. 즉, 보유한 부동산이 비싸거나 부동산을 여럿 소유하고 있으면 종부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들

먼저 납세자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파악해야 하죠.

  • 1세대 1주택자는 가족 중 유일하게 딱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 1주택자는 가족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다른 사람이 있으며, 딱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다주택자는 1명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지분을 아내 7 : 남편 3 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이 1주택자로 분류돼 6억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집을 7:3으로 나누었다면, 아내는 1억(7억 원-6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며, 남편은 세금을 안 내도 되죠.
  • 신청하면 납세 의무를 몰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아내 쪽으로 몰아주면 1세대 1주택자가 되어 주택 가격이 11억원이 넘는 경우에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요. 집값이 10억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듯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지분을 나누어 종부세를 낼지, 한쪽으로 몰아 세금을 낼지 잘 계산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