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던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한 특금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금법이란?

특금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로,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즉, 특금법은 금융자산을 자금세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2018년,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금법으로 가상자산도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그래서 나온 것이 "특금법 개정안"입니다.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공식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영업을 이어가려면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도록 했죠. 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가상자산이 이제 제도권 아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특금법 개정안, 더 깊이 이해하기

특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관리체계(ISMS) 인증

가상자산거래소들은 ISMS라는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거래소 중 약 25곳이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ISMS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기관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정보자산 보호체계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증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