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한입+] 가상자산의 기초를 다진 특금법

[상식한입+] 가상자산의 기초를 다진 특금법

가상자산이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동시에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정의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의 기초가 되는 특금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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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던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한 특금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금법이란?

특금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로,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즉, 특금법은 금융자산을 자금세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2018년,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금법으로 가상자산도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그래서 나온 것이 "특금법 개정안"입니다.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공식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영업을 이어가려면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도록 했죠. 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가상자산이 이제 제도권 아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특금법 개정안, 더 깊이 이해하기

특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관리체계(ISMS) 인증

가상자산거래소들은 ISMS라는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거래소 중 약 25곳이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ISMS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기관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정보자산 보호체계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증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명확인 계좌 연동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은행과 제휴를 맺고 실명 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연동해야 합니다.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원화로 거래하려면, 은행과 연동되어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로 거래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실명확인 계좌가 연동되지 않은 거래소는 투자자가 원화를 지불해 코인을 사거나 팔 수 없으며,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는 등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만 실명확인 계좌를 연동했습니다.

깐깐해진 관리·감독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분석원이 지정한 특정 유형의 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모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또한 거래 내용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코인을 거래할 수 없게 되었죠. 이후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이 추가되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임직원이 본인이 속한 거래소를 통해 내부 거래를 하지 못하는 등의 조치도 이어졌습니다.

많은 거래소를 울린 실명확인 계좌 연동?
이 4개 거래소만 실명확인 계좌 연동에 성공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 내용 중 많은 가상자산거래소가 넘지 못한 벽이 실명확인 계좌 연동입니다. 실명계좌 연동은 거래소가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은행과 제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은행이 거래소와 제휴를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계좌 개설이 증가해 이득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트래블룰이라는 규정 때문에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해주기 어렵습니다.

트래블룰이란 금융기관이 자금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의 정보를 자금을 받는 금융기관에 정해진 양식에 맞게 보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기술적으로 트래블룰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는 경우, 트래블룰을 지키지 못한 은행은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거래소에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해줄 때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내년 3월부터 은행처럼 트래블룰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내년 3월 이전에 트래블룰을 지킬 수 있도록 기술적인 준비를 마쳐야 하죠. 실명확인 계좌를 연동해준 은행들은 내년 3월보다 조금 더 일찍 준비를 마치도록 거래소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신 이슈 : 다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특금법이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었다면,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13개의 법안 중 5개는 "가상자산 업권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안이며, 나머지 8개 법안은 기존 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회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늘어남에 따라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죠.

여러 법안 중 가장 주목받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법안입니다. 현재 법령으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 차액에 대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여러 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미루고, 형평성 있게 과세 기준을 조절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금법, 핵심만 콕콕

  • 특금법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 대해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를 위한 필수 조건을 정했습니다.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외에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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