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인앱결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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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란?

최근 세계 첫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규정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화두인데요. 인앱결제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가는데요. 앱 개발사 입장에선 인앱결제를 사용하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하기에 업체들은 앱스토어에서 가격을 수수료만큼 더해 비싸게 받곤 하죠. 예를 들어 '밀리의서재'는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월 9,900원이지만, 앱스토어에서는 1만 2,000원을 내야 합니다. 애플 입장에선 외부결제를 허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인앱결제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부결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부결제에 부정적이었죠.


애플, 외부결제 홍보 허용

수년간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과 법정 다툼을 벌인 애플이 앱스토어 운영 정책을 개발자 친화적으로 바꾸는 데 동의했습니다. 특히 외부결제를 사실상 허용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는데요. 지금까지 애플은 개발자들이 외부결제 방식을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이를 허용함으로써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애플은 미국 개발자와의 집단 소송과 관련해 외부결제 홍보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 7가지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현지 법원에 제출한 합의안에 따르면, 애플은 연 매출 100만 달러 미만 사업자에게 3년간 수수료를 감면함과 동시에 이메일을 통한 외부 결제 홍보를 허용했습니다. 개발자들이 외부결제를 사용할 경우 애플에 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죠.


이외에도 애플은 구독, 인앱결제, 유료 앱에 대해 개발자들이 직접 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준 가격 수를 100개 미만에서 500개 이상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간 제공해 온 앱스토어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연간 투명성 보고서도 작성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중소 미국 개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합의가 앱스토어를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마켓플레이스로 유지하면서, 개발자들에게 더 나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알고 보니 합의는 애플의 전략?

애플이 외부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이는 사실상 애플의 전략적 고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픽게임즈를 주축으로 구성된 앱공정성연대(CAF)는 수수료 변화 없이는 어떤 결제 방법도 지금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는데요. CAF는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매치그룹 등이 속한 비정부기구로 2020년부터 구글과 애플에 대항하고 있죠.


CAF는 애플의 합의안이 전 세계 법원, 규제기관 및 입법부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며, 모든 개발자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앱에서 직접 외부 결제로의 연결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 이용자들이 기타 결제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는 앱 내에서는 애플의 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되, 외부결제를 할 수 있다는 걸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음을 허용한 것인데요. 이번 합의 이후에도 개발자들은 앱 내에서는 애플의 결제 시스템만을 사용해야 하며, 한편으론 이메일 등을 통해 외부결제를 홍보해야 하기에 마케팅 비용만 증가하는 셈이죠. 업계는 애플이 원래도 가능했던 웹결제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개방성을 포장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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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는 양보인 듯 양보 아닌 애플의 합의를 눈속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은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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