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인앱 결제, 과연 의미 있나 ?

앱스토어 인앱 결제, 과연 의미 있나 ?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법안(Open App Market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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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Unsplash

‌앱스토어 규제 방안, 미 상원 통과하다

지난 4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법안(Open App Market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작품으로, 정치적인 분쟁 없이 원만하게 통과된 건으로 평가되는데요. 지난달 1월 한국과 네덜란드에서 선제적으로 이들 스토어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이 통과된 데에 이어 빅테크의 고향인 미국에서도 정치적인 합의가 성숙해 가는 모습입니다.

앱스토어가 어떻길래?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현재 애플은 iOS, 구글은 안드로이드 체제에 부합하는 앱스토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앱 개발사들이나 기업들이 만든 앱을 자사 스토어에 등재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원하는 앱을 각자 스마트폰에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플과 구글은 개발사로부터 앱 수익의 30%를 스토어 입점 및 관리 수수료로 수취합니다.

꽤나 높은 수수료 비율인데요. iOS나 안드로이드 체제와 연동되는 앱 개발 정보들을 애플과 구글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앱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제외한 스토어에 앱을 등재하기엔, 애플과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죠. 또한 해당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 받은 이용자는 반드시 애플과 구글의 독자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앱 내부에서 결제가 가능했는데요. 이를 통칭 ‘인앱 결제’라고 합니다.

이번 미 상원을 통과한 규제 법안은 바로 이런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시스템을 금지시키는 것인데요.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인앱 결제 의무화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앱 내에서 결제 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죠. 이 법안에는 사용자들이 다른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은 앱들도 현행 iOS와 안드로이드 체제에서 구현될 수 있게 하라는 요청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거세지는 글로벌 앱스토어 규제 바람

앱스토어 내 인앱 결제 의무 시스템이나 수수료 체계에 대한 규제는 현재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요. 애플과 구글은 외부 결제 수단 허용을 요구하는 러시아 정부뿐만 아니라 EU, 인도 당국과도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작년 9월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을 도입하며 세계 각국의 이목을 끌었죠.‌‌‌‌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

하지만 과연 이 법안이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필요한지 의문도 나옵니다. 세계 최초의 인앱 결제 방지법인 한국의 ‘구글 갑질 방지법’은 구글의 앱스토어 수수료를 불과 4%p 인하(30%→26%)하는 데 그쳤는데요. 외부 결제 업체를 이용할 경우 지급할 수수료를 감안하면, 개발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수수료가 그대로인 셈입니다. 애플 역시 네덜란드 경쟁당국이 앱 스토어 내 데이팅 앱에 대해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하자, 외부 결제 수익의 27%를 수수료로 내도록 했죠.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규제 법안이 필요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애플은 외부 스토어를 통한 앱 다운로드가 결국 소비자 권익에 피해만 끼친다고 주장합니다.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공들여 구축한 애플과 구글이 해당 체제의 앱 운영 정보를 공개할 경우, 소비자들의 기기와 개인 정보를 악용하기 위한 기타 앱스토어 업체들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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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인앱 결제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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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이들에 대한 견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과연 규제 법안들이 빅테크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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