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시장의 현주소

배출권 거래제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BYTE가 연 100만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았는데, 70만t을 배출했다고 하면 남은 30만t을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배출권 거래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약 650개 기업과 5개의 시장조성자(산업은행, 기업은행, 증권사 3곳)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실제 거래되는 배출권이 너무 적은게 문제입니다. 지난해 거래된 배출권은 전체 배출권 총량의 3.7%밖에 되지 않았죠. 거래량이 너무 적다 보니 가격 변동성도 크고,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이 제때 배출권을 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배출권 시장

20일부터 17개의 증권사가 추가되어 총 20개의 증권사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출권 거래량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장은 증권사가 고유 자금으로 배출권을 거래하는 자기매매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고객의 재산을 운영하는 위탁매매를 도입하고, 배출권 선물 거래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증권사의 참여로 배출권 거래 시장은 또 하나의 금융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현재 배출권 거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은 유럽입니다. 유럽은 적극적인 탈탄소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탄소배출권 거래량이 많으며, 배출권이 너무 많이 풀리면 정부가 나서서 배출권을 사들이며 공급을 조절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죠. 게다가 유럽은 배출권 선물 상품이나 ETF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이 갖춰져 있기도 합니다.

국내 배출권 시장의 전망은?

앞으로도 탈탄소 정책과 에너지 전환 정책은 강력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반면 규제 정도에 비해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죠. 따라서 배출권의 가치는 앞으로 점점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게다가 증권사들의 참여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각종 파생상품이 등장한다면 배출권은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사의 참여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배출권을 단순히 투자처로 인식하게 되면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본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시장 규모가 작은 국내 배출권 시장에서 가격 왜곡이 일어나면 실제로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배출권 시장이 커지는 만큼, 환경을 보호하는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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