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바꿔? 말어?

양도소득세, 바꿔? 말어?

최근 정치권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인하를 두고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과연 정부와 여당은 왜 다른 입장을 보인 걸까요?

🐼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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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한껏 높아진 양도소득세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들로부터 주택 매도를 유도하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해당 조정안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되어 현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중과세율은 기존보다 10%p 상향해 적용되고 있는데요.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30%p를 추가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율 : 기본세율(6~45%) +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


정부와 여당의 의견 차이

여당은 최근 당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주택자가 높아진 보유세로 인해 주택을 처분해버리고 싶어도 과중해진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매물로 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다주택자들이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주택을 판매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게 될 경우, 사람들이 절세효과를 기대해 기존에 내놓은 매물을 다시 회수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기획재정부는 기존 정책에 맞춰 주택을 이미 처분한 다주택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일관되지 못한 정책 기조로 인해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손을 들어준 청와대

당정 간 갈등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서둘러 갈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들어 양도세 인하에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9월 둘째 주 이후 주택 가격 상승 폭은 둔화하기 시작했고, 세종과 대구에서는 일부 지역이 실제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여당은 양도세 인하가 당론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일부 의견이었을 뿐이라 설명하며 정부의 반박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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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안정을 목표로 내걸면서 세제 완화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대선후보들이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해당 논의는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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