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사교육을 금지할까?

중국은 왜 사교육을 금지할까?

🐶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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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교육 금지와 혼란에 빠진 증시

중국 당국이 지난달 말 사교육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으면서 중국 내 교육 관련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중국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약 80조원 대로 2023년에는 115조원 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중국 당국은 학교 외부에서 중국어, 영어, 수학 등과 같은 학과 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 기관에 대한 신규 허가를 중단하고, 기존 학원들도 심사를 통해 '비영리기구'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사교육 업체의 이윤 추구를 금지한 것입니다. 체육이나 미술과 같은 비학과 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 기관의 경우 영리 활동이 가능하지만, 심사가 보다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중국 당국이 국·영·수 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 기관의 증시 상장과 은행 차입, 그리고 광고 행위까지 금지하면서 중국 내 교육 기업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교육 기업들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30% 넘는 하락 폭을 기록하며 폭락했고, 해외 대형 투자자들은 서둘러 중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부 교육 기업들은 주가가 70%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당국의 규제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뉴욕 증시도 패닉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교육에서 자본 떼내기

중국 당국의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는 자본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전부터 몸집을 불려오던 중국 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견제에 나서왔는데요. 작년 말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중국 금융당국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자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앤트그룹의 상장을 중단시켜버리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6월에는 '중국판 우버'라고 불리는 차량호출업체 디디추싱이 중국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중국 정부의 눈 밖에 났는데요. 중국 정부는 디디추싱에 수조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강력한 조사에 들어가는 등 디디추싱을 강하게 압박했고, 이에 디디추싱의 주가는 하루 만에 20% 넘게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교육 금지 조치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사교육이 가장 치열한 나라 중 하나로, 이른바 '에듀테크(온라인 교육)'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에듀테크 분야에서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 22곳 중 절반에 달하는 9곳이 중국의 스타트업일 정도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의 규모가 커질 경우 알리바바나 디디추싱과 같이 중국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교육 기업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교육은 청소년들의 사고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 자본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중국 정부의 통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감소를 막아라?

이번 사교육 금지 조치는 대내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새롭게 떠오르는 중산층을 누르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재 중국 인구는 14억 1,178만명에 달하지만,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중국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율 감소는 곧 생산력 저하로 이어지기에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현상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 정부는 5월 3자녀 허용 정책을 발표하고 아이를 많이 낳는 부부에 부과하는 사회부양비를 없애면서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출산율이 감소하는 데는 성장 둔화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녀 교육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지면서 양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고, 심지어 3개월 강습료가 수억원에 달하는 고액과외까지 횡행하면서 사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결국 이렇게 과열되는 사교육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사교육 금지라는 초강력 조치를 들고나온 것이죠. 이번 사교육 금지 조치에 이어 중국 정부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들고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과연, 중국 정부는 강력한 통제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진 출처: AP]

🐶JAY

중국 당국은 중국 내 핀테크, 차량호출, 교육 기업 등 규모가 커진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부과하며 자본에 대한 중앙당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게임 시장에까지 칼을 휘두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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