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경고장 꺼내든 정부

코인에 경고장 꺼내든 정부

🐶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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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 열풍이 뜨거웠습니다. 도지코인의 지난 17일 하루 거래대금이 코스피 평균 일일 거래대금 뛰어넘었고, 미국에서는 아마존 결제수단으로 도지코인을 인정해달라는 청원에 13만명이 서명했다고 하죠. 가상화폐 붐이 불면서 가상화폐 거래가 증가했고, 국내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분기 5,900억 원의 매출과 5,4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영업이익률이 92%!)


가상화폐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자, 각국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앞서 가상화폐 시장을 향한 정부의 경고 메시지가 있었던 2018년 1월에 비트코인 광풍이 사그라든 사례가 있어, 가상화폐 규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죠.


불법행위 특별단속반 출동!

19일 정부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SNS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려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가격을 띄우는 등의 행위도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지난 주말에는 미국 재무부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세탁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SNS 루머가 돌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한국에서 특별 단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상화폐 투자심리가 위축돼, 20일 비트코인 가격은 7000만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죠.


특금법에 거래소는 우수수

국내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여개에 달하는데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다수가 폐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금법에 따라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종합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이 커 보수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만 가상화폐 거래소 영업이 가능한데요. 현재 국내에 실명계좌를 연동해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곳뿐입니다.


2017년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기초재산과 순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가상자산 거래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역시 2015년 뉴욕주에서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취급 업체 면허인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만드는 등 가상자산 사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왔죠.


터키, 인도도 규제책 마련

터키 중앙은행은 상품 및 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가상화폐의 변동 폭이 지나치게 커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이죠. 최근 터키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연간 16%에 달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터키의 화폐인 리라화가 약세를 보이자, 정부가 가상화폐를 견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터키에 이어 인도 역시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법안은 가상화폐의 보유부터 발행, 채굴, 거래, 양도까지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민영 가상화폐 대신 인도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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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상장, 비트코인 ETF 상장 등 가상화폐 시장에 호재가 이어졌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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