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지각변동: '디지털세'로 하나 된 세계

조세 지각변동: '디지털세'로 하나 된 세계

🐶  JAY
🐶 JAY

코로나 위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디지털과 환경을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이 재편되면서 주요국들은 공조를 통해 조세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디지털세'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하필 지금 주요국들이 모여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조세 시스템의 목적과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필 왜 지금, 세금 제도를 바꾸려 할까?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까지. 이들은 미국의 5대 빅테크 기업으로, 알파벳 앞글자를 따 FAANG으로 부르기도 하죠. 디지털 기반 사업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 조세회피로 악명이 높습니다. 아일랜드나 네덜란드같이 법인세가 낮은 곳에 본사를 두고 매출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막대한 법인세를 회피해왔죠. 미국 정부도 이들을 벼르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전까지는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국제 공조가 필수적인데, 워낙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라 합의를 이뤄내기 쉽지 않았던 것이죠.


(1) '더' 커진 빅테크의 영향력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언택트'가 대세가 되고 디지털화가 빨라지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인 영향력이 더 커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과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 모두 빠르게 증가한 것이죠. 그러자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유럽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모두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와 소송을 벌이기 시작했죠. 특히 이들 정부는 코로나 위기 이후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며 증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FAANG의 막대한 법인세가 조세회피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가만둘 수 없겠죠.


(2) 코로나로 활발해진 국제 공조

게다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 공조가 강화되면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디지털세 역시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에 관한 협의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작년 코로나 확산과 이상기후가 겹치면서 식량과 원자재 생산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탈탄소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국제 공조가 활발해진 지금 이 시점이 국제적인 조세 변혁을 꾀하기 딱 좋은 시기인 것이죠.


디지털세: 구글도 페북도 돈 번 곳에 세금 내자!

7월 1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디지털세'에 대한 130개 회원국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디지털세'는 매출이 200억유로(약 27조),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 대기업들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당됩니다. 이들 기업들은 매출의 10%를 초과하는 영업이익의 2~30%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직 정확한 과세율이나 배분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가령, 삼성전자의 1년 매출이 60조원이고 영업이익률이 40%(24조원)라면, 10%(6조원)를 초과하는 영업이익 30%(18조원)에 대해 일정 비율로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게되는 것입니다. 이번 합의에는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을 15%로 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법인세율 12.5%를 고수해 많은 기업들의 조세회피처가 됐던 아일랜드는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세금 이름은 '디지털세'인데, 왜 반도체(제조업) 기업들까지 디지털세를 내는 것일까요? 당초 디지털세는 IT기업을 타깃으로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그 범위가 점점 넓어져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높은 글로벌 기업들을 모두 포괄하게 됐는데요. 국제 여론을 주도하는 미국과 영국은 각각 핵심산업인 채굴업과 금융업을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우리나라가 요구했던 중간재(반도체) 산업 배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디지털세를 내게 됐습니다.

🐶 JAY

우리 정부는 이번 디지털세 협의안을 두고 "100년 만의 국제 조세원칙의 변화"라고 평가했는데요. 비록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포함되게 됐지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협의로 금융을 쥐고 있는 영국과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존재감이 다시금 부각됐는데요. 과연, 영미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1 이달에 읽은
무료 콘텐츠의 수

BYTE의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 서비스, BYTE+⭐️

월 9,900원으로 BYTE의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Powered by Bluedot, Partner of Mediasphere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