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 총정리

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 총정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오랜 기간 망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주장과 각 업계는 망 사용료를 두고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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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온라인 기자간담회

망 사용료는 왜 내는 걸까?

넷플릭스와 같이 트래픽을 어마어마하게 발생시키는 기업들을 위해 인터넷 통신사들은 이들의 트래픽을 따로 다루는 전용 인터넷 망을 만들어줍니다. 대신 기업들은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요금이 망 사용료입니다. 우리는 넷플릭스처럼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 기업을 CP라고 부르고, SK브로드밴드 같은 인터넷 통신사를 ISP라고 부르죠.


요즘 CP 기업들은 콘텐츠 전용 네트워크(CDN)를 사용해 망 사용료를 줄이는데요. CDN은 일종의 물류 창고입니다. 미국의 넷플릭스에서 매번 우리나라로 콘텐츠를 보내면 요금이 비싸니까, 일본 같은 중간 지역에 창고를 두고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다 보관해두는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콘텐츠를 요청하면 일본에서 콘텐츠를 보내 통신 가격을 줄이는 겁니다.


넷플릭스, "우리는 OCA 쓰잖아"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오픈커넥트 얼라이언스(OCA)라는 자체 CDN을 구축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멀리서 콘텐츠를 보내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도록 OCA를 설계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될 만큼 데이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겠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망 사용료를 의무화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콘텐츠 기업(CP)은 통신사(ISP)와 별도의 협상을 통해 망 사용 대가를 지불해왔습니다. 넷플릭스도 해외 일부 통신사와는 협상을 통해 망 사용 대가를 지불하기도 했죠. 그러나 넷플릭스는 "OCA를 이용해 기술적으로 트래픽을 줄였으니, 이제는 망 사용료를 안 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디즈니&애플, "우린 CDN 통해서 망 사용료 낼게"

디즈니+와 애플TV+는 별도의 CDN을 이용하면서 망 사용료를 우회적으로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OTT 업체는 CDN 업체에 이용료를 지급하고, CDN 업체가 ISP 업체에 망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이죠. 중간에 CDN 업체가 끼어들긴 하지만 문제없이 망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망 사용료 논란, 국내 반응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빅테크 기업은 매년 700억~1,000억원의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같은 해외 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별 없이 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는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글로벌 OTT의 망 사용료 납부와 관련된 법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넷플릭스는 '각 국가의 법을 존중하며 법에 맞게 사업을 영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망 사용료는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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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넷플릭스는 최근 경쟁 OTT들이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정부에서도 압박이 이어지자 자세를 낮추고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망 사용료 논란이 평화롭게 협상으로 끝날지, 소송으로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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