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연이은 논란, 이대로 괜찮을까?

금융권 연이은 논란,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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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UN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에서 직원이 약 700억원을 횡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횡령뿐만 아니라 수상한 외환거래 정황이 발견돼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우리은행 횡령 논란, 무슨 일이야?

지난 4월 27일, 우리은행은 금감원에 직원 횡령 사고를 보고했습니다. 다음 날인 28일부터 6월 말까지 약 두 달간의 조사 끝에 해당 직원이 약 8년에 걸쳐 697억 3,000만원가량을 횡령했음이 밝혀졌습니다.

  • 해당 직원은 2012년 6월, 출자 전환주식 42만 9,493주(시가 약 23억 5,000만원)를 무단 인출해 횡령했습니다.
  • 이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 5,000만원을,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59억 3,000만원을 횡령했는데요.
  • 이런 횡령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대 은행의 횡령·유용 사건은 86건이나 발생했고,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발표 후 3일밖에 지나지 않아 부산은행에서도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죠.

연이은 금융권 논란, 외환거래도 수상하다고?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거액 외환 이상거래를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이후 유사한 정황이 다른 시중 은행에서도 보고돼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자체 점검을 지시했는데요.

  • 기금감원은 27일, 우리은행은 약 1조 6천억원, 신한은행은 약 2조 5천억원 상당의 이상 외화 송금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금감원장은 이어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의 외환 유동성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검사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특히 이 중 일부는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것을 악용한 환치기가 아닌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미흡한 내부통제

연이은 은행가의 횡령과 외환 거래 논란의 원인으로 '미흡한 내부통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서 해당 직원은 관리자 직인을 도용하고 공·사문서를 위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간 무단결근했음에도 우리은행 측은 금감원 검사 결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 자본금이 낮은 신설 업체인데 송금액이 많거나, 거액의 외환거래가 반복적으로 진행됐다면 업체에 대한 은행의 확인 노력이 더 적극적이었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 지난해 11월,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에 '표준 내부통제 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22년 8월 현재까지도 해당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아 실효성에는 의문 부호가 붙어있죠.

향후 금융권의 대응은?

금감원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향후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부통제 개선 방안은 올해 10월 확정할 예정입니다.

  •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금융권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별도의 공동 TF도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31일, 금감원이 주관하고 은행권이 참여한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는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항목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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