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카카오택시, ‘골라 태우기’와 ‘콜 몰아주기’ 논쟁

서울시 vs 카카오택시, ‘골라 태우기’와 ‘콜 몰아주기’ 논쟁

최근 '골라 태우기'와 '콜 몰아주기'를 두고 서울시와 카카오택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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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카카오택시 ‘골라 태우기’와 ‘콜 몰아주기’ 적발

서울시가 카카오택시의 승객 ‘골라 태우기’ 정황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카카오택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 이동 거리가 3㎞ 이내일 경우에는 호출 성공률이 66.4%였지만, 이동 거리가 10㎞ 이상일 땐 호출 성공률이 81.8%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일 밤 시간대 도심에서 비도심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러한 양상은 더욱 심화되었는데요.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카카오택시가 기사들에게 목적지를 노출하여 승객 골라 태우기를 유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요. 카카오택시가 월 매출의 3.3%를 자사에 수수료로 납부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택시 호출을 통해 배차된 택시의 39%는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택시였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콜 몰아주기 개연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카카오택시의 배차 알고리즘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골라 태우기를 방지하기 위해 승객의 목적지를 자치구 단위까지만 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단계적 개선 방안을 카카오택시에 제시했는데요. 또한, 콜 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택시 호출 시 일반택시가 호출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해당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가맹택시에게도 호출을 주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카카오택시, 하루 만에 서울시에 반박

카카오택시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하루 만에 반박에 나섰습니다. 카카오택시는 거리에 따라 콜을 선별하여 택시기사에게 전달하거나 장거리 승객을 먼저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골라 태우기 현상은 카카오택시 플랫폼에서 기인한 문제가 아니라, 공급에 비해 수요가 폭증하는 시간대에 택시 기사들이 수익이 좋은 콜을 고르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일반택시 호출 시, 그 중 39%에 가맹택시가 배차되는 것은 일반택시 기사가 받지 않는 비선호 콜을 가맹택시에 자동 배차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조사 결과에서 가맹택시의 단거리 배차 비율(46.2%)이 장거리 배차 비율(31.1%)보다 높은 점이 그 근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가 제안한 목적지 미표시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지브로, S택시 등 목적지 미표시 방식으로 운영된 택시앱이 택시 기사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사라졌으며,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2018년 목적지 미표시 방식을 도입했지만 호출 수락률이 크게 떨어지며 승객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신 카카오택시는 일반택시 기사들이 수락하지 않는 콜을 가맹택시에 자동 배차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조사 곧 마무리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택시 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콜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해 9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택시 단체들은 승객이 택시를 부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가맹택시가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보다 먼저 배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현장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위법 여부를 살피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카카오택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기에, 해당 자료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1분기 안에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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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HYE

골라 태우기와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서울시와 카카오택시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공정위가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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