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하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장기화하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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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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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47일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단체교섭권 인정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서 점거 농성이 이어졌는데요.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노동자들과 사측은 15일부터 대화에 나섰습니다.

파업,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6월 2일부터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일부 조합원들은 6월 22일부터 선박 건조시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장기화에 부분휴업을 결정했습니다.

  •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22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20여명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 초 400~450여명이 파업에 동참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120명까지 줄었죠.
  • 사측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조합원들은 선박 건조공간(도크) 한 곳을 점거했고, 노조 부지회장은 철제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두며 사측의 응답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따라 건조한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 법원은 점거행위가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퇴거를 명령했는데요. 노조측은 사측이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원청(대우조선해양) 노사와 하청 노사는 15일부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우조선의 여름휴가가 23일 시작되는 만큼, 그전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파업의 이유는?

수년간 조선업계의 불황이 지속되며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이 크게 삭감됐습니다. 최근 조선업계는 수주 랠리가 이어지며 호황을 맞고 있지만, 하청노동자 임금은 거의 제자리죠. 하청노동자들은 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지만, 원청과 하청업체는 받아들이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 조선업계는 원청인 조선사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기성금)을 일괄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을 고용해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조선업계는 2014년부터 저유가가 이어지면서 해양플랜트와 드릴십 등 채굴 설비 수주가 급감했는데요. 구조적 불황에 하청노동자들의 월급 실수령액은 5년간 30% 넘게 줄었죠.
  • 하청노동자들은 불황 때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렸으며, 20~30년 경력의 숙련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들은 임금 원상회복(30% 인상)을 파업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물론 협상 단계에서 조절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죠.
  • 조선사와 하청업체 측은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건조 중인 배는 선박 가격이 지금보다 3~40% 저렴할 때 수주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최근 철판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죠.


대우조선해양은 어떤 상태일까?

대우조선해양은 다른 조선사에 비해 재무 문제가 특히 심각합니다. 과거 대우조선은 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졌는데요. 최근에는 EU의 반대로 현대중공업과의 합병까지 무산되면서 경영상태 개선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 7,546억원에 달했고, 올해 1분기 부채비율은 523%에 달해 재무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2012~2014년에는 회계장부상 매출을 뻥튀기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되며 회사가 쑥대밭이 되기도 했죠.
  • 대우조선의 지분 55.7%를 보유한 최대 주주 산업은행은 최근 대우조선 지분을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매각해 현대중공업과 합병하려 했지만, EU가 반독점을 이유로 합병에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말. 말. 말.

장기화하는 파업에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은 파업으로 인한 누적 손실이 5,7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도,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직접 개입에는 선을 그었죠.
  •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물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원청인 대우조선이 아닌 하청 업체와 노동자가 협의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 이에 금속노조는 "정부는 훈수 두듯 뒷짐 지고 대화를 주문하는 느긋함을 보일 때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교섭을 적극적으로 강제할 것주문했는데요. 반대로 경영계는 노조의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해 대응하라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8일 정부는 두 번째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여름휴가 전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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