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무사히 합병할 수 있을까?

대한항공-아시아나, 무사히 합병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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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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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콕콕
- 재작년 11월부터 추진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영국과 미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 두 항공사가 합병되면 여객 및 화물 운송 실적이 세계 7위로 훌쩍 뛰기 때문에 경쟁당국들이 경계하고 있는데요.

- 특히 노선 독과점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운수권 배분이 화두입니다.

떠들썩한 이유

국내 거대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은 1년 10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국내 항공업계 침체를 이겨내기 위한 해결책이었는데요. 기업결합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가 아시아나의 재정 상태가 위태로워 합병의 결말이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 🤔 합병 논의는 언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2020년 11월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업계가 침체한 시기였죠. 여객 및 화물 운송 실적이 현재 각각 19위, 29위인 두 항공사의 실적을 합치면 세계 7위 수준으로 올라서게 될 정도의 ‘빅 딜’이 논의된 배경입니다.
  • 💬 지지부진한 기업결합 심사: 현재 9개국의 승인을 받았으나 5개국이 여전히 심사 중이거나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데요. 항공 강국인 영국과 미국이 승인을 반려했으며 무려 1년 10개월째 심사가 지연된지라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 💸 재정이 휘청: 대한항공 측에 따르면 두 항공사의 합병 이슈는 내년에야 마무리됩니다. 문제는 아시아나의 재정인데요. 아시아나는 3분기 1,723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부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아 합병이 늦어질수록 재무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합병이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

기업결합의 일종인 합병은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총 14개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시장 경쟁성 제한 우려를 이유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합병 승인이 유예되며 암담한 상황입니다.

  • ❓ 합병, 그냥 하면 안돼?: 합병은 ‘기업결합(M&A)’에 해당돼요. 따라서 기업결함 심사를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필수 신고국 9개국과 임의 신고국 5개국, 총 14개국 모두가 승인해야 합병이 가능한 거죠.
  • 👩‍🏫 절차를 따라야해: 항공업계는 필수 신고국에게 합병의 법적 승인을 받고 임의 신고국에게 합병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거치면 승인, 승인 유예, 불승인 등의 결과를 받게 되는데요.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항공사의 비행기는 법적으로 뜰 수가 없어집니다.
  • 🇬🇧 합병을 막아서는 영국: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심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경쟁을 제한하고 독과점을 유발하는 기업결합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두 회사의 합병이 독과점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합병 승인을 유예했는데요. 런던-인천 직항 노선의 독과점에 대한 시정 조치 제안서를 21일까지 제시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 🇺🇸 미국, 너마저?: 미국도 합병 승인을 유예했습니다. 영국과 마찬가지 이유죠. 미국 법무부는 지난 3월 이번 합병의 심사 수준을 ‘간편’에서 ‘심화’로 격상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운수권

결국 경쟁 국가는 이번 합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합병 후에 몇몇 노선을 대한항공이 완전히 독점할 수 있다는 지적이죠.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합병에 까다로운 구조적 조치를 취했는데요.

  • ✈️ 운수권이 뭔데?: 이번 합병의 최대 쟁점은 바로 운수권입니다. 운수권은 항공사에 배분된 운항 권리로, 수익성과 직결되는 항공사의 무형자산입니다. 두 항공사의 합병 이후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리고 산하 저가항공사(LCC)가 중복 노선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화두입니다.
  • 😞 영국이 우려하는 점: CMA의 반려도 결국 운수권 배분 때문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인천-런던 직항 노선을 운영하는 유이한 항공사입니다. 둘을 제외하면 환승 노선만 남는데요. 환승 노선으론 합병된 두 항공사에 대항할 수 없어 독과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입니다.
  • 🇰🇷 국내에서도 화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합병에 ‘조건부 승인’을 내렸는데요. 일부 운수권과 슬롯(이착륙 시간)을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합병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국제선 65개 중 26개, 국내선 20개 중 14개 노선을 회수하는 것이죠.
  • 📦 화물 운항 사업 경쟁도 한 몫: CMA는 화물 시장에서의 노선 독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항공사가 영국과 한국을 잇는 주요 화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합병 후에는 경유 노선이 있다 하더라도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해석이죠.

대한항공, 이대로 괜찮은가?

대한항공은 추가적인 인수 자금 조달과 안전 관리 문제도 직면해 있어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합병이 성사되도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측이 엇갈리는데요. 일부 노선이 시장에 풀리며 국내 LCC가 이익을 볼 수도, 혹은 국내 항공사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도 있기 떄문이죠.

  • 💪 항공 강국들의 승인이 1차 관문: 결국 업계의 ‘큰 손’인 강대국들의 승인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EU는 올해 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부결시킨 이력이 있는데요. 이 또한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시정 조치안을 꼼꼼하게 세우지 않으면 합병을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죠.
  • ⛰️ 아직 갈 길은 구만리: 승인을 받는다 해도 대한항공이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멉니다. 아시아나를 인수하기 위해 총 1조 8,000억 원을 필요로 하는 대한항공은 추가 자금 조달도 필요한데요. 대한항공에서 올해 하반기에만 4번의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 문제도 대두됐죠.
  • 💡 오히려 저가 항공사에게는 기회?: 국내 LCC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내놓아야 하는 일부 노선을 국적 항공사들에게 먼저 배분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방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선들이 국내 LCC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 😨 국내 경쟁력 빼앗기나: 일각에서는 국내 LCC의 수용 능력이 떨어져 장거리 노선은 외국 항공사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예측하는데요. 장거리 운항을 위해 필요한 대형 여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런던-인천 직항 노선을 운항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영국의 버진애틀랜틱항공 등에 운수권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죠.

국내 거대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EU 등 항공업계의 ‘큰 손’들의 심층 조사를 앞둔 지금, 두 회사가 합병에 성공할 수 있을지, 혹은 합병이 무산되고 재무적인 취약성도 이겨내지 못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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