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미국에서 사용 금지될까?

틱톡, 미국에서 사용 금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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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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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콕

- 중국 기업 바이트 댄스의 숏폼 비디오 플랫폼 '틱톡'이 다시 한번 미국에서 사용 금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 때는 실제로 금지된 적도 있었죠.

-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취소했지만, 최근 여러 의원이 다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 틱톡 규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죠. 미국의 외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틱톡 갈등, 왜 중요한데?

美 FBI는 미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의 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틱톡이 중국의 바이트댄스에서 만들어진 숏폼 비디오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라 위험하다는 말인데요.

  • 🌐 데이터 수집과 알고리즘의 위협: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 15일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제하기 위해 틱톡을 활용 가능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죠.
  • 📜 2년째 진행 중인 이야기: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데이터 수집을 문제 삼고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매각하라고 명령했죠.
  • 🇨🇳 중국 외교부의 반응은: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중국의 관련 기업을 탄압하는 것이 미국 측의 관행적 행태로 굳어졌다"라며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플랫폼 산업까지 이어진 거죠.

틱톡 갈등, 타임라인 한 번에 보기!

틱톡 사용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행정명령을 통해 금지된 바 있습니다. 미국 기업인 오라클의 서버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으나, 정권이 바뀌며 현재는 사업 매각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 사용 금지하겠습니다!: 2020년 7월 31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틱톡을 미국 내에서 사용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 행정명령에 기업 매각까지: 동년 8월 14일에는 실제로 동영상 공유 앱 ‘틱톡’ 등에 대해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미국 기업에 이 앱들을 매각하도록 권고했죠.
  • 🙋 우리가 살게: 이때 많은 기업이 틱톡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핵심 알고리즘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자 발을 뺐습니다.
  • 📊 오라클 서버에 저장할게: 결국 틱톡은 미국 내 사용자 정보를 미국 기업인 오라클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그대로라는 비판은 남아 있었죠.
  • 👥 바이든 대통령은 다르다?: 그러던 2021년 6월 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기업 소유의 앱 ‘틱톡’과 ‘위챗’ 등을 사용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사업 매각 협상도 중단했죠.

사실은 외교 전쟁!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은 중국에 매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고율 관세, 수출입 규제 등 무역전쟁도 지난 몇 년간 이어져왔죠. 바이든 정부는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는 편입니다.

  • 🤝 정상회담, 통상협상 진행 중: 지난 14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있었는데요. 18일에는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만나 통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타이 대표가 중국 고위 관리와 대면 회담을 한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죠.
  • 🤲 틱톡뿐만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 기업이 만든 8개의 금융, 통신 기술 애플리케이션에 내린 거래 금지 행정명령도 철회했는데요.
  • 💻 대신 모니터링만 할게: 대신 상무부에 중국 기업 앱을 대상으로 별도의 모니터링을 지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확실히 소극적인 규제 정책이죠.

논의는 어떻게 흘러가나?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와 공유되지 않는다며 반박했지만, 논란은 계속 커지는데요. 미국의 의원들은 틱톡 금지 재검토와 법안 발의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 정부랑 공유 안 한다니까?: 틱톡은 중국 정부와 정보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직원들이 미국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죠.
  • 🧎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지난 20일, 폭스뉴스선데이에서 톰 코튼 공화당(아칸소)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 위원장(버지니아) 모두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틱톡 사용을 계속 허용할지도 재검토해달라 요청했는데요.
  • ⚖️ 미 의회, 법안 발의하자: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과 마이크 갤러거(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은 최근 워싱턴포스트 칼럼을 통해 틱톡 금지 법안을 이번 달 내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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