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방적 휴전연장에 이란 반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이란과의 2차 종전협상이 불발된 직후,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미군은 19일과 20일 이란 화물선과 유조선을 잇따라 나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및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등 핵심 쟁점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해 종전 합의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3월 생산자물가, 이란 전쟁 여파로 4년 만에 최대 상승
3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1.6% 상승해 2022년 4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으로 나프타 68.0%, 에틸렌 60.5%, 경유 20.8% 등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크게 뛰었는데요. 한국은행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이란 협상 불확실성으로 향후 흐름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쿠웨이트, 원유 수출 불가항력 선언과 국내 수급 영향
쿠웨이트석유공사(KPC)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계약 물량 선적이 어려워지자 지난 16일 계약사들에 불가항력 조항 발동을 통보했습니다. 쿠웨이트는 2025년 기준 국내 원유 수입국 5위로 전체 수입의 8.7%를 차지하지만, 해협 봉쇄 이후 이미 도입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국내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7일 기준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원전 수출 체계, 한전 단일 창구로 전면 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월 중 한전-한수원 업무협력 협약 체결식을 개최해 원전 수출 창구를 한전으로 단일화하고, 실제 계약 시 양사를 공동 주계약자로 명시하는 개편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편은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약 1조 4천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둘러싸고 한전과 한수원이 법적 분쟁을 벌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조치인데요. 전문가들은 창구 단일화가 갈등 예방에 기여하겠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두 기관의 법인 통합이라고 지적합니다.
2040년 최대전력수요, 현재보다 1.4배로 증가 전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40년 최대 전력 수요가 현재보다 최대 1.4배인 138.2GW에 달할 것이라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잠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전망은 기준-상향 두 시나리오로 나뉘며, 2040년 전력소비량은 최소 657.6TWh에서 최대 694.1TWh로 11차 전기본의 2038년 목표수요 624.5TWh보다 크게 높아졌는데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과 전기차 확산에 따른 전기화가 수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IMF 한국 부채비율 전망 반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IMF가 2031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63.1%로 전망한 것에 대해 과대 전망된 경우가 많았다며 실제 2024년 부채비율은 49.7%로 2021년 IMF 예측치인 61.5%보다 크게 낮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장관은 2026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인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처음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도 시작하는 등 엄격한 재정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박 장관은 스웨덴-네덜란드처럼 성장률을 높여 GDP를 키우고 부채비율을 낮춘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촉발과 세원 확충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