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2조원 추경안 통과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회동을 통해 정부안인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총액을 유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여야는 K-패스 한시 50% 할인 예산 1천억 원 증액,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 2천억 원 증액 등 일부 사업을 조정한 뒤 이날 심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2년 기간제법 대안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현행 기간제법이 노동보호가 아닌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들이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1년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끊는 관행을 지적하며, 노동 유연성 양보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맞바꾸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AI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의무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분명한 실천을 촉구했습니다.
한국GM, 창사 이래 첫 중간배당 결의
한국GM이 이사회를 통해 창사 최초의 중간배당을 결의했으며, 업계에서는 최대 약 4조 원 규모의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GM은 작년 12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식발행 초과금 약 4조 3,465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배당 재원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이번 중간배당은 2018년 군산공장 폐쇄 이후 추진된 경영 정상화 프로젝트의 결실로 평가되며, 지분 약 17%를 보유한 산업은행도 일부 배당금을 수령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작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현시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지만, 에너지 인프라 파괴 등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는데요. 또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 주식 매도액이 478억 달러에 달해 2025년 연간 70억 달러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이란 사태가 안정되면 환율이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회 재경소위, 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적용 법안 의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0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자에게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최대 4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3천만 원 이하분 40%, 3천만~5천만 원 이하분 20%, 5천만~7천만 원 이하분 10%로 차등 적용되며, 전체 발행 물량의 20% 이상을 서민에게 별도 배정하는 부대의견도 포함됐는데요. 정부는 오는 6~7월 해당 펀드를 출시할 예정으로, 올해 1,2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총 7,200억 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풍산홀딩스, 방산 부문 매각 무산에 14% 급락
풍산홀딩스는 1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풍산 방산 부문 인수 검토 중단 공시 영향으로 전 거래일 대비 14.48% 하락한 4만 6,350원에 마감했습니다. 풍산이 탄약 사업 매각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시하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인수 검토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같은 날 풍산 주가는 3.21% 하락한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수 부담이 사라지며 3.86% 상승 마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