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전쟁 대응 26.2조원 추경안 의결
31일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총 4조 8천억 원)을 지급하는 건데요. 추경 재원은 반도체-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 등을 활용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조달하며, 여야는 4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코스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동반 급락
31일, 코스피는 중동발 불확실성과 원/달러 환율 급등 영향으로 전 거래일 대비 4.26% 하락한 5,052.46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4원 오른 1,530.1원을 기록해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조 8,473억 원을 순매도하며 9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는데요. SK하이닉스(-7.56%) 등 반도체주가 D램 현물가격 급락 우려로 대규모 매물이 출회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원/달러 환율, 2009년 이후 최고치 돌파와 외국인 투매
31일,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14.4원 오른 1,530.1원을 기록하며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월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35조 7,475억 원을 순매도하며 기존 월간 최대 순매도 기록인 21조 730억 원을 10조 원 이상 초과했는데요. 한국은행은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이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으며, 중동 사태 장기화와 맞물려 원화 약세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비축유 스와프 제도 시행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중동산 원유 도입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3월 31일부터 정부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정유사가 대체 원유 선적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비축유를 먼저 빌려주고, 대체 물량 선박이 국내 도착 시 상환받는 방식으로 운용되는데요. 국내 정유 4사 모두 활용 신청을 마쳤으며, 4~5월 신청 가능 물량은 총 2,000만 배럴 이상으로 오는 6월까지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전, 트럼프 종전 발언 반복에도 실제 종전 가능성 미지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달간 최소 12차례에 걸쳐 미국-이란 전쟁 종식이 임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승리했다', '곧 끝난다' 등의 발언을 이어왔지만, 미군은 중동에 약 5만 명을 파병 중이며 전쟁 종료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데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25일(현지 시각) 모든 목표가 몇 주 내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메시지가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 부인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31일 MBC 방송에 출연해 7월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포함된다는 관측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다만 5월 9일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 이후 매물 잠김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경우 보유세도 검토 가능한 수단 중 하나라고 덧붙였는데요. 홍 수석은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와 관련해 현재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넘어가는 문턱에 있다며, 정부가 위기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이미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