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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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기준금리 0.5%P 인상 배제하기 어려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4월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빅스텝을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물가 인상 수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총재는 미국과의 금리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장과 물가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붙이나

테라USD와 루나의 폭락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타격을 받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으나, 법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테라와 루나의 개발 주체인 테라폼랩스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데요.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올해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살핀 후 내년에 제정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위법 여부 실태점검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합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구글을 방통위에 신고했는데요.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된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 상황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역대 최고 기록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6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2계단 상승한 19단계가 적용되었는데요. 최근 좌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항공권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유류할증료까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소비자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 반도체 산업 집중 투자

일본 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일본 공장 건설에 투자한 데 이어, 키옥시아의 공장 건설에 지원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바가 40%의 지분을 보유한 기옥시아는 일본 이와테현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내년 봄 완공할 예정인데요. 공장 건설에는 총 10조 원의 자금이 들어가며, 일본 정부가 수조 원의 자금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TSMC, 1.4나노 반도체 개발 선언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가 다음 달부터 1.4나노급 반도체를 연구·개발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TSMC는 현재 5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 3나노 반도체를, 2025년에는 2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편, 아직 3나노 반도체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시점에서 1.4나노급 반도체에 집중하기보다는 3나노 반도체의 수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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