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가계부채 줄이기

쉽지 않은 가계부채 줄이기

정부는 매년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각종 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계대출 규제 방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알아볼까요?

🐼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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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멈춰!

정부는 해마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설정해 대출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 내년 증가율을 4%대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잇따라 대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대출 상품들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6%대 가계대출 증가율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연말까지 대출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세대출은 풀고, DSR 규제는 확대하고

정부가 이번 가계대출 규제 방침을 통해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세대출은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현재 DSR 규제를 통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DSR이란 소득 대비 대출가능 금액의 비율로, 만약 대출에 40%의 DSR 규제가 적용된다면 한 해 5,000만원을 버는 사람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2,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DSR = (대출 원금과 이자의 총 금액)/(개인의 한 해 소득)


정부는 원래 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이 포함될 경우,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죠.


한 해에 5,000만원을 버는 A가 전세금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DSR 산정금액에 전세대출금이 포함되고, 40%의 DSR이 적용된다면 A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만으로 DSR이 40%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는 일단 DSR 산정에서 전세대출은 제외하는 대신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계획은 이달 말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제1금융권에만 적용되던 DSR 40% 규제를 제2금융권에 확대적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대출절벽으로 내몰리는 사람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실수요자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기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제1금융권을 이용하던 고신용자들이 은행의 대출 규제가 심해지자, 이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제2금융권으로 넘어오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제 2금융권에 인파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저신용자와 대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고 있는 데다, 대출규제로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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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행은 국정감사에서 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밝혔는데요. 과연 정부 당국과 한국은행은 금리와 대출총량 조절을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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