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면서 그가 추진했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상식 한 입>에서는 아베 내각이 2012년부터 추진했던 "아베노믹스 1단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DEEP BYTE>에선 2015년 시작된 "아베노믹스 2단계"의 내용과, 아베노믹스가 해결하지 못한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인 만큼, 완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베노믹스, 돈 찍는 게 다가 아니다?

흔히 아베노믹스라고 하면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중심의 1단계 아베노믹스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당초 양적인 측면에 집중했던 아베노믹스는 2015년 2단계에 접어들면서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를 '아베노믹스 2.0'이라고 부릅니다.

아베노믹스 1.0 : "디플레이션을 벗어나자"

2000년대부터 꾸준히 디플레이션에 시달려온 일본

2012년부터 시작된 1단계 아베노믹스의 목표는 디플레이션 탈출이었습니다. 일본 경제는 부동산 거품 붕괴 후 장기 침체에 빠졌는데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기침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 2012년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 1단계의 핵심은 간단히 말해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자"였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정부는 돈을 많이 써서 민간 수요를 창출하고자 했죠. 이 당시 아베노믹스의 제1 목표는 디플레이션 탈출이었습니다.
  • 디플레이션은 경기침체를 심화시킵니다. 물가가 계속 내리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뒤로 미루는데요. 그러면 "물가하락(디플레이션)→소비감소→기업실적 악화→임금&고용 감소→소비감소→물가하락(더 심한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되죠.
  • 아베노믹스 1단계의 목표는 나라가 돈을 풀어 수요를 끌어올리고,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1단계 아베노믹스 이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아베 내각은 '디플레이션과 장기 불황을 벗어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1단계 아베노믹스로 일본의 국민총소득과 세금이 각각 40조엔과 15조엔 증가했고, 취업자 수 100만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전 총리 역시 "지금 일본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2015년, 아베 내각은 일본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선 사회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아베노믹스 2단계"의 진입을 선언했습니다.

아베노믹스 2.0 : "사회의 노동구조를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