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미국 바로 세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법과 반도체법, 바이오 산업 행정명령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첨단 산업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동맹국을 규합해 '수정주의'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압박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리는 미국 중심의 세계,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이후 슬로건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BBB)'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망가뜨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복원하고, 세계의 중심으로서 미국의 역할을 다하겠단 거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란 정치적으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경제적으론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를 따르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질서를 뜻합니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웠는데요.

  • 미국의 힘과 외교적 역량을 활용해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규합
  •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미국과 그 동맹국을 중심으로 재편해 중국 견제
  • 미국 내 중산층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건과 기후 관련 국제기구를 탈퇴하고,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상대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외정책에서 미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곤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중심에 두되,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경제를 부흥한다는, 보다 유화적이고 전략적인 태도를 보이죠.


동맹의 규합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은 국제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기존 동맹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경쟁국을 전략적으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선 인도와 호주, 대만과 한국, 일본을 동원해 중국을 에워싸고, 유럽에선 나토 국가들을 지원하며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죠. 특히 미국의 견제는 중국에 집중되는데요.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던 과거와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아시아, 중국을 포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