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다양한 경제 부처, 기관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인데요. "기획재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금융감독원 인사가 논란이다" 등의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곤 하죠.

분명 서로 하는 일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각 부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왜 나뉘어 있는지 알쏭달쏭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DEEP BYTE>에서는 현실의 경제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경제 부처 및 기관들의 기능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뒤덮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경제 정책을 폈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고, 기준금리를 인하해 대출의 문턱을 낮춰주기도 했죠. 실제로 이런 정책은 위기 극복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책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성격은 크게 다른데요. 재난 지원금 지급은 기획재정부가 정부 재정을 이용해 펼친 '재정 정책'이고, 기준금리 인하는 한국은행이 자체적인 권한으로 펼친 '통화 정책'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펴는 경제 정책이 재정 정책, 독립 기구인 한국은행이 펴는 경제 정책이 통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 정책은 말 그대로 정부의 재정을 활용해 펼치는 경제 정책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 정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데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는 가진 돈을 시중에 풀고,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는데, 이것이 바로 재정 정책입니다. 우리 정부가 작년과 재작년 수십조원 규모의 추가예산을 편성해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대표적인 재정 정책이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돈을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사업이나 기업 지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돈을 쓰는 것도 모두 재정 정책에 해당합니다.

통화 정책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와는 독립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통화량(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하며 펼치는 경제 정책을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원화를 찍어낼 수 있는 힘(=발권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높임으로써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직접 찍어낸 돈으로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공급(통화량 증가)할 수도 있고, 사들였던 채권을 되팔아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통화량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얼어붙자, 기준금리를 낮춰 가계와 기업이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늘었고, 우리나라 경제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죠.

이렇듯 현실의 경제 정책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이뤄지는데요. 그렇다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걸까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예산안을 수립하고,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정부 부처들이 올린 예산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얼마나 쓸 수 있을지 결정하기에, 행정부 안에서 가장 힘이 센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부 부처가 하는 어떤 사업이든 기획재정부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진행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세금(조세)과 외환과 관련된 정책을 펼칩니다. 위에서 봤던 것처럼, 경제에 위기가 닥칠 경우 가지고 있는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