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 BYTE] 바이든의 경제·외교 정책 한눈에 보기

[DEEP BYTE] 바이든의 경제·외교 정책 한눈에 보기

#바이든 #경제 #WTO #IPEF #BBB #인플레이션 #CPTPP #한미정상회담

🐶  JAY
🐶 JAY

지난 주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요일 우리나라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일본으로 향해 일본과 미국,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협력체인 IPEF의 출범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외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공급망의 핵심 기업들이 포진해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대만을 끌어안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DEEP BYTE>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떤 경제·외교 전략을 갖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그리는 미국의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바이든 경제 정책의 핵심, '재건'과 '동맹'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작년 1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자, 32년 만에 등장한 부통령 출신 대통령이었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재선에 실패했고, 그 자리를 민주당 출신의 바이든 대통령이 메우게 된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정책으로 분열된 미국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코로나19 위기로 혼란에 빠진 미국을 재건해 과거 미국이 가졌던 위상을 되찾겠다는 뜻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재건의 핵심은 바이든 표 '뉴딜 정책'동맹의 복원이었습니다.

바이든 표 21세기 뉴딜 정책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교육과 보건, 국방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예산을 크게 늘렸고, 'BBB(Build Back Better)' 법안 패키지를 발표하며 미국의 중산층을 복원하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BBB 법안은 코로나19 대응과 일자리 창출, 복지 시스템 확충 등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약 7,000조원 수준의 경기 부양 법안으로, "21세기 뉴딜"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뉴딜 정책이란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지자, 루즈벨트 대통령이 수요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한 대규모 정부 주도 경기 부양책을 가리킵니다. 당시 뉴딜정책은 미국 경제의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직접 루즈벨트 대통령이 롤모델이라고 밝혔던 만큼, BBB법안에는 "바이든 표 뉴딜"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죠. BBB법안은 '미국 구조 계획', '미국 일자리 계획' 그리고 '미국 가족 계획', 이렇게 세 개의 경기 부양 법안으로 이뤄진 대규모 '부양책 패키지'입니다.

2,000조 쏟아붓는 바이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피츠버그 연설에서2,50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의 골자는 도로, 항만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재건하고, 복지 시스템을 확충하며, 제조업과 R&amp;D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프라 투자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프라 투자

미국 구조 계획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에 방점을 둔 약 1조 9천억달러(한화 약 2,42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으로, 집권 초기였던 작년 3월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작년 11월 1조 2천억달러(한화 약 1,528조원)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이 통과됐는데요. 일자리 계획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회 인프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가족 계획은 아동수당, 건강보험 확충 등 각종 복지 정책에 관한 부양법안으로, 당초 약 3조 5천억달러(약 4,100조원) 규모로 제안되었지만 의회와의 의견 차이로 1조 7,500억달러(약 2,200조원)까지 삭감된 상태입니다. 앞선 두 법안이 작년 의회를 통과한 반면, 가족 계획은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의 강력한 반대로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못했죠.

의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상당 부분이 삭감되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BBB법안으로 코로나19를 미국 내 중산층의 복원과 미국 경제 황금기의 복구를 위한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친환경 전환, 디지털화 등 세계 산업의 지형 변화가 시작되자 이 틈에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죠. 특히 코로나19로 전 세계 공급망이 타격을 입으면서 각종 소재와 부품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제품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는데요. BBB 계획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 각종 첨단 산업을 지원하면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되고, 인플레이션도 잡힐 것이라는 게 바이든 정부의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는 고소득자와 거대 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BBB 법안의 재원을 마련하려 하는데요. 이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약해진 중산층을 다시 두텁게 만든다는 계획이죠. 정리하자면,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산업의 기반이 변화하고 공급망이 흔들리자,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동맹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집권 초기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이 지금까지 맺어왔던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지나치게 크다며 미국의 최대 무역국 중 하나였던 중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부과했습니다. 또, WHO, 파리기후협약,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각종 국제기구와 협약에서 줄줄이 탈퇴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조치를 통해 본인이 미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다소 과격한 조치들로 오히려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가령,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크게 높이자 각종 중국산 원자재와 부품의 가격이 크게 올랐고, 중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산 제품의 수출이 어려워졌습니다. 또, 각종 국제기구와 협약에서 탈퇴하면서 그동안 미국이 아시아와 유럽 등지에서 쌓아온 신뢰자산이 크게 약화되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기존 동맹국과의 관계 복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각국 정상과의 전화 통화에서 "America is back(미국이 돌아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동맹국과의 관계를 다시 강화해나갈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죠. 바이든 대통령은 수십 년의 상원 의원 경력 중 많은 시간을 외교위원회에서 보냈고, 외교위원장직을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외교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취임 이후 과거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안보와 경제 동맹을 다시 구축해나갔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당국과 기업들에게 부과했던 제재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을 조직하고 있죠. 가령,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와 오커스**와 같은 작은 규모의 안보 협의체를 강화해 중국을 포위해가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대만 등 각종 전자 부품의 핵심 생산 기지 역할을 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으로 끌어안고자 하고 있죠. 또, 최근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메가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출범하면서,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을 예고하기도 했죠.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안보 협의체
**미국, 호주, 영국 3개국이 참여하는 안보 협의체

[상식한입+] 끼리끼리 나눠지는 세계, 메가 FTA
#FTA #메가FTA #국제협정 #국제정세 #글로벌밸류체인 #글로벌공급망 #RCEP #CPTPP #IPEF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데에는 첨단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데요.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며 반도체와 전기차, 스마트폰, 5G, AI 등 각종 첨단 기술의 강자로 떠오르면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질병과 전쟁이 세계적인 공급망 충격을 가져오면서, 첨단 산업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를 제때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도 높아졌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재편하고, 중국을 고립시켜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려 하는 것입니다.

[DEEP BYTE]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의 원인과 영향
오늘 <DEEP BYTE>에서는 전쟁의 원인과 현황, 영향을 정리해보았는데요.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왜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동맹국의 주요 제조업 기업들의 공장을 미국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해당 미국 자동차, 전자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아예 삼성전자와 TSMC, LG에너지솔루션 등 핵심 부품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텍사스에 공장을 새로 짓는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을 방문하고, 조지아주에 공장 증설을 약속한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별도의 회담을 가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테일러에 파운드리 2공장 짓는 삼성전자
24일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제2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소식을 꼼꼼히 짚어볼까요?

하지만 쉽지 않은 바이든의 길

이렇게 대규모 재정정책과 동맹 복원을 통해 미국의 재건을 노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지만, 그의 앞길이 그리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를 잃은 것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최근 발생한 미국 내 분유 대란과 총격 사태 때문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유가 상승과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4월에도 소비자물가가 8.3% 상승하면서 지금 미국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는 것은 곧 임금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말과 같기에, 미국 내 많은 노동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의 메이저 분유 제조사인 애보트사가 박테리아 감염이 발생했던 자사 분유에 대한 리콜 조치에 나서고, 다른 분유 기업들 역시 분유 원료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마트에 분유가 동나는 '분유 대란'이 발생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뉴욕, 캘리포니아, 버팔로 등 각지에서 크고 작은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DEEP BYTE] 미국의 조금 늦은 ”출구전략”
#연준 #Fed #금리인상 #파월 #출구전략 #인플레이션 #주가 #고용지표 #기준금리 #테이퍼링 #양적긴축
현재 미국 경제의 상황이 궁금하다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

미국은 올해 11월 상원의원 일부와 하원의원 전부, 그리고 일부 지역의 주지사를 뽑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간 선거는 물론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바이든 정부의 발목을 잡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획에도 금이 가고 있는데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까지 유동성 흡수를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계획한 경기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이 막대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인플레이션에 일부 기여했음을 인정하기도 했죠.

지난 1년간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외교 정책의 성과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 실패, 프랑스와의 관계 악화, 중국과의 관계 개선 미비 등이 주요 비판의 지점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수 과정에서는 안일한 예측으로 순식간에 탈레반에게 재집권의 길을 열어주면서 미국의 합참의장이 '전략적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또, 미국은 호주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커스(미국-영국-호주 간 안보 협의체)를 발족하며 호주에 핵 잠수함 기술이전을 약속했는데요. 이때 호주가 기존에 프랑스와 맺었던 핵잠수함 건조 계약을 대거 파기하면서, 프랑스가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양국 간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진전이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시아-태평양의 국가들과 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포위해가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고율 관세를 정상화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중국을 배제한다 해도, 여전히 중국은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 국가이기에 공급망 문제와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새로운 대중국 관계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옐런 재무 장관은 대중국 관세의 인하가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죠.

이렇듯 취임 이후 강력한 재정정책과 동맹관계 복원을 통해 미국의 재건을 꿈꿨던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병목 현상,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대내적 악재들로 인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요. 과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쿼드 정상회담과 IPEF 출범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경제 이슈를 해설한 오늘의 <DEEP BYTE>, 어떠셨나요?

좋았던 점, 부족했던 점,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등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대화에 참여하세요
1 이달에 읽은
무료 콘텐츠의 수

BYTE의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 서비스, BYTE+⭐️

월 9,900원으로 BYTE의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Powered by Bluedot, Partner of Mediasphere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