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냉각된 한·일 관계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논의했는데요. 한·일 기업 간 교류 확대도 함께 강조하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매우 긴밀한 관계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부품과 소재 강국인 일본에 대한 산업적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화학제품과 정밀기계의 일본 수입 의존도는 90%를 넘어서는데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동맹의 일환으로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세력 확장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파트너기도 합니다.

과거사 문제로 '수교 이래 최악'까지 치달았던 한·일 관계가 양국의 정권교체와 북한의 안보 위협을 계기로 회복의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오늘 <DEEP BYTE>에선 최근 1) 한·일 관계의 현안2) 한·일 관계 냉각의 역사, 3) 관계 회복 과정에서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한·일 관계

지난 4년간 과거사 문제로 극도로 악화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한·일 관계 개선을 주장해 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친서 전달, 약식 정상회담 개최,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윤 대통령의 행보를 다소 의심스럽게 지켜보던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최악'으로 평가받던 양국 관계가 복원의 조짐을 보이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부터 지금까지의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기시다 총리는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자"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일본 내에선 관계 개선 가능성을 작게 바라봤습니다.
  • 4월 24일: 한·일 정책협의대표단 파견 🛫
    윤 당선인은 정책협의대표단을 4박 5일간 일본에 보내 친서를 전달하고,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일본을 찾은 한·일 정책협의대표단 ⓒ정책협의대표단
  • 5월 10일: 일본, 대통령 취임식 특사 파견 🛩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 취임식에 하야시 외무상을 특사로 보내 친서의 답신을 전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관계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강제징용과 비자 면제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죠.
  • 5월 21~23일: 한·미, 미·일 정상회담 개최 🇰🇷 🇺🇸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국, 23일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핵심 요소이자, 가장 '약한 고리'기 때문이죠.
  • 6월 29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
    나토(NATO)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됐습니다. 삼국 정상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기획 등을 논의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파트너로 확신"한다고 밝혔지만, 참의원 선거(7/10)를 앞둔 기시다 총리는 말을 아꼈습니다.*
    👀 보통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은 일본 보수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오는 경향이 있죠.
  • 7월 12일: 윤 대통령, 아베 전 총리 조문 🙏
    아베 전 총리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7/8)하자, 윤 대통령은 서울에 마련된 분향소에 조문하며, 조문록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고 적었는데요. 19일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시다 총리를 예방해 조의를 전했습니다.
  • 8월 15일: 광복절 축사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선언 🎤
    윤 대통령은 77주년 광복절 축사에서 한·일 양국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한·일 관계의 청사진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겠다고 말했죠.
  • 9월 21일: 한·일 약식 정상회담 개최 👥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30분간 회담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만난 것은 거의 3년 만인데요. 1)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의 공유, 2)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3) 외교 현안의 해결에서 상호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 당시 기시다 총리는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 사실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불쾌감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지지율이 하락세에 빠진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