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부터 22일 중국에서 가장 큰 정치행사인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전대)가 열렸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고, 새로운 중국 최고 지도부가 결정됐죠. 이번 전대에선 최고 지도부가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중국의 집단지도체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폐회식 도중 후진타오 전임 주석이 퇴장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DEEP BYTE>에선 이번 공산당 전대에서 결정된 내용을 정리하고, 중국의 정치 구조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3 연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봤습니다. 과연, '1인 체제'를 공고히 한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 중국 정치의 지형을 어떻게 바꿔 놓을까요?


중국 제20차 당대회

전국대표대회(당대회)는 5년마다 소집되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이자 최고권력기구로, 약 2,300명에 달하는 공산당 전국대표가 참가합니다. 특히 이번 20차 당대회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3 연임과 중국의 '엘리트 정치'를 이끌어 갈 최고 지도부가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 중국 공산당
  • 🥇 당대회가 왜 최고권력기구일까?: 중국은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나라입니다. 물론 중국에도 우리나라의 국회 역할을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행정부 역할을 하는 국무원이 있지만, 공산당이 결정한 내용을 추인하고 집행하는 역할에 그치죠. 공산당 당대회의 결정 사항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갖습니다.
  • 🏛 이름만 최고 권력기구라고?: 당대회는 5년에 한 번 열리기에 여기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모두 25명의 최고위 권력자로 구성된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내려집니다. 정치국에는 또다시 총서기와 5대 권력 기구의 수장·부수장 7명이 모인 상무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최고권력기구입니다.
  • 🎤 당대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당대회에선 공산당의 차기 정치 엘리트를 선출합니다. 먼저 공산당 총서기(사무총장)가 지난 5년간 공산당의 성과를 발표하는 업무보고로 시작하는데요. 이후 논의를 거쳐 중국 엘리트 정치의 구성원인 중앙위원 350여 명을 새로 선출합니다.
  • 👨‍👦‍👦 새 지도부는 언제 나오는 거야?: 당대회가 끝나면 새 중앙위원들이 모인 20기 1차 전체회의(1중 전회)에서 중국의 핵심 지도부인 총서기와 정치국 상무위원(7명), 정치국원(25명, 상무위원 포함)을 선출합니다. 물론 주요 내용은 정치국에서 미리 결정되고, 전대와 전회는 사실상 이를 최종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 👀 20차 당대회 관전 포인트?: 3 연임이 거의 확정된 시진핑 국가주석이 차기 핵심 지도부(정치국원 및 상무위원)를 어떻게 꾸릴지가 당대회와 이어질 전회의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7명의 상무위원은 보통 공산당 3대 파벌(태자당, 공청단파, 상하이방)이 골고루 나눠 맡아왔지만, 시 주석의 권력이 강화하는 만큼 이번엔 '시진핑계'가 상무위원회를 완전히 독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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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권력승계 규범: 연령제와 임기제
중국 공산당은 연령제(7상8하)와 임기제(10년)를 통해 최고위 권력자의 안정적인 권력 승계를 꾀했습니다. 7상8하란 당대회를 기준으로 67세까진 최고 지도부가 될 수 있지만, 68세 이상이면 무조건 은퇴한다는 원칙인데요. 또, 국가 주석을 포함한 고위 지도부에는 직책 당 10년의 임기가 부여되죠. 하지만 2018년 19기 3중 전회에서 당장에 시진핑 사상이 도입되고, 국가 주석 임기제가 폐지되며 시 주석의 3연임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번 상무위원회에도 연령제를 무시하고 시 주석과 가까운 인물이 등용됐죠.

중국 최고 지도부, 어떻게 바뀌나?

이번 전대에서 중국 정치의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7명)이 모두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채워졌습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등 후진타오 전 주석이 후원하던 공청단파 인사와 유일하게 상하이방이었던 한정 부총리가 모두 물러나고, 그 자리를 시자쥔(시 주석이 과거 함께 일했던 측근)이 거머쥐었습니다. 공산당 내 파벌이 유명무실해지고,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만 남은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