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 BYTE] 윤석열 정부의 비즈니스&경제 정책 완전 정복

[DEEP BYTE] 윤석열 정부의 비즈니스&경제 정책 완전 정복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며 또 한번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인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꼼꼼하게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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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있었던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의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러 사안에 대해 현 정부와 정반대의 정책을 대거 내놓아 향후 5년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부동산, 주식시장, 가상자산, 원자력 발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정책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DEEP BYTE>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뀌게 될 경제&비즈니스 정책들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고, 각 정책에 대해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지, 또, 어떤 난관이 예상되는지를 자세히 정리했는데요. 오늘 <DEEP BYTE> 한 편만 제대로 소화하셔도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분석했으니, 향후 5년간 이어질 비즈니스&경제 정책의 변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글을 꼭 확인해보세요!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는?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

윤석열 정부가 이끌어갈 경제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민간 주도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의 중심에 정부 대신 기업과 시장을 두겠다는 것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시장이 산업을 혁신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고, 정부는 이를 위해 판을 깔아주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4차 산업 분야인 블록체인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면, 정부는 각종 공동 연구 산업을 진행하거나 세제 지원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블록체인 산업에서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나면, 정부는 이제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죠.

기업 친화적인 정부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기업에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쳐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80여개의 규제를 철폐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국내 기업들의 리쇼어링(기업들이 해외에 건설한 생산 시설들을 다시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늘려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각종 세제 혜택을 만들어,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영토 내에 건설하도록 유도하며 성공적인 리쇼어링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미국은 반도체 공급난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 기업들을 다시 불러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죠.

쉽지만은 않은 환경(feat. 여소야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약은 현재 민주당 정부의 정책과 다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는 다수가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공약을 실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각종 비즈니스·경제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야당과의 접점을 도출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여당보다 야당의 국회의원 수가 많은 상황을 '여소야대' 정국이라고 합니다.

자본 시장의 변화 :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라

ⓒ Unsplash
양도세 폐지

양도세란 주식을 매매하며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2023년부터는 대주주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5천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서 20%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양도세를 폐지하고자 하는데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폐지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자들이 활발히 주식 투자를 이어가도록 해 주식 시장을 더 활성화하려는 것이죠. 양도세를 폐지하는 대신, 주식을 사고팔 때 매겨지는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5%로 인하하는 동시에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양도세 폐지 공약에 대해, 대주주와 부자들에 대한 세금 혜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양도세가 없어지면 대주주나 재벌 3, 4세는 가지고 있는 막대한 양의 지분을 처분할 때 얻게 되는 엄청난 규모의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를 두고 양도세 폐지는 투자를 통해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기 힘든 일반 투자자보다는 부자나 대주주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공매도 제도 개선

윤석열 정부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린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도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부추기기도 하는데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제도란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상황에서는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시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막는 제도입니다.

또한 불법 공매도를 감시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경우에는 시세 조작과 같은 수준의 무거운 처벌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필요한 담보가 높아 불리한데요. 개인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조정해 공매도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른 공약들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무제한으로 매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주주가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시중에 많은 주식 물량이 풀려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데요. 대량의 주식을 한번에 처분할 수 없도록 막아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부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물적분할로부터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도 있습니다. LG화학(모회사)과 LG에너지솔루션(물적분할로 생겨난 자회사)의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LG화학은 물적분할을 통해 핵심 사업부인 전기차 배터리 사업부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독립시켰습니다. 이 과정이 물적분할로 진행되며 기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보고 LG화학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LG화학 투자자들로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기업이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모회사의 주주들도 자회사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정책이 새로 생겨날 전망입니다.

[상식 한 입+]기업을 쪼개는 두가지 방법,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기업 분할의 두 가지 방식,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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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변화 : "공급 확대"와 "세금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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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250만호의 부동산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최소 1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늘어난 주택이 실제 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전망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 용적률 규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죠.

그러나 얼마나 빨리 부동산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250만호의 주택 공급 방안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모든 공급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알루미늄 등 주택 건설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하기 쉽지 않은 환경 역시 부담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주택이나 토지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종부세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높은 세율로 부과되며 부동산 투기를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1주택자에 한해 0.5~2% 수준으로 종부세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내는 재산세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내는 종부세가 둘 다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종부세 폐지에 대해 부자들이 내는 세금만 감면해주는 제도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현재 종부세는 대부분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부자들이 납부하고 있는데요. 종부세를 폐지하면 일반적인 1가구 1주택자들이 내는 세금을 감소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與, ‘尹 종부세 폐지’에 거듭 비판...0.19% 소수를 위한 논란 | 아주경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생애 첫 내집 마련, 더 쉽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LTV* 상한을 80%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TV가 80%라는 것은, 10억짜리 집을 구매할 때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LTV는 20~70%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80%로 늘려 생애 첫 내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아 집을 더 쉽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 가격에 대해 담보로 인정해주는 비율

그러나 LTV 상한을 늘리는 정책만으로 내집 마련이 쉬워지진 않는다는 것이 걸림돌입니다. 현재 돈을 빌리려면 DSR(Debt Service Ratio)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DSR이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매년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얼마나 빚을 잘 갚는지를 측정한 지표입니다. 즉, 연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은행이 돈을 많이 빌려주지 않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은행권에서는 DSR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LTV 한도가 늘더라도 그만큼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당선] ‘LTV 80%’ 완화카드…내집마련 돈줄 되나
윤석열 당선인 금융 공약(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손지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 당선인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기존 대비 80%까지 완화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금융부분에서 실수요자의 &#39;내집마련&#39; 길이 다시 열릴지 주목된다.◇ 생애 최초 구입자 내집마련 길 열릴까…LTV 80% 완화10일 윤석열 당선인 캠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자산이 부족한 신혼

에너지 정책의 변화 : 원자력의 부활?

ⓒ Unsplash
탄소중립, 원자력 발전으로!

윤석열 정부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한울원전 3, 4호기의 공사를 재개하고,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검토하는 등 원전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해서 한미 원자력 동맹을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 보유국으로 거듭나고, 이후 원전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죠.

현재 EU는 각종 경제 활동을 친환경 기준으로 나누는 택소노미*를 결정하면서 원자력을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정의한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안의 통과에 대한 투표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K-택소노미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원자력 발전소를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잇는 원자력 발전의 활성화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택소노미 : 녹색분류체계로 번역되며, 여러 산업 분야 중 친환경 산업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EU 택소노미’와 원자력 발전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2022년 2월 3일 생중계된 대선후보 4자 토론에서 전문적인 경제 용어가 튀어나와 시청자들은 어리둥절하였다. 이재명 후보가 “’RE100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물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뭔지 다시 물었다. RE100은 대다수 국민에게도 낯선 말이며 윤석열 후보가 모른다고 해서 치

가상자산의 변화 : 산업은 키우고, 규제는 없애고

ⓒ 게티이미지뱅크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 세금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250만원이 넘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앞선 자본시장 파트의 양도세와 비슷하죠)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는 작년부터 많은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요. 이렇다 할 결론 없이 2023년에 과세하겠다는 결정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되, 주식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이 넘는 투자 수익부터 과세하겠다며 과세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윤석열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예정인데요.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불공정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 전액을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만드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데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과 협력해 실명계좌를 연동해야 현금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은행들이 '괜히 실명계좌 연동을 해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하는 불안감에 실명계좌 연동을 꺼리고 있죠. 이를 해결하고자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통해 거래소의 신뢰도를 공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이 기관이 인정한 거래소는 은행이 믿고 실명계좌를 연동해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코인, 마음껏 만들 수 있도록

가상자산(코인)을 발행하는 과정을 ICO(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주식시장에 기업을 공개하고 주식이 거래되도록 하는 것을 IPO라고 하듯, 가상자산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것을 ICO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해 2017년부터 ICO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ICO를 진행해왔죠.

윤석열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 ICO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아무 기업이나 ICO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코인 발행에 참여하는 IEO* 방식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IEO 방식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공개할 코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비교적 낮습니다.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 프로젝트팀이 코인을 발행한 후 암호화폐 거래소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소가 코인을 대신 판매해 주는 방식

‘코인전문은행 설립’ 윤석열, 가상자산 타고 MZ세대 공략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 쿠키뉴스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가상자산(화폐)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변화 : 기업의 자유 확대

ⓒ Unsplash
유연한 주 52시간 근무제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의 규모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무 시간 초과 여부를 1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3개월이나 1년 단위로 따지며 평균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즉, 이번 주에 60시간을 일했더라도 다음 주에 40시간만 일하면 평균 근무시간은 50시간이 되어 위법이 아닌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이 몰리는 시즌에 조금 더 업무량을 늘려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채택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또한 스타트업은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시켜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며, 전문직이나 고액 연봉 근로자 역시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전망입니다.

`주52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 윤석열표 노동정책 `첩첩산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발이 예상돼 공약 실현까지는 ...

중대재해법 개정 가능성

중대재해법이란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경영진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때문에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법의 세부적인 시행령을 다듬어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중대재해법을 이유로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법, 왜 이슈일까 ?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되며 삼표산업 대표가 첫 입건자로 소환되었습니다. 과연 중대재해법은 처벌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예상되는 노동계의 반발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한 적용, 그리고 중대재해법의 개정은 모두 기존 노동계의 주장과 상반된 정책입니다. 게다가 52시간 근무제 변경과 중대재해법 개정 모두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고 정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아두면 좋을 다른 공약들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장?

윤석열 정부는 클라우드를 이용해 여러 정부 부처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시작으로 임기 3년 차 쯤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가 된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스타트업 및 기업과 협업해 독자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디지털 플랫폼 시스템은 이후 해외에도 수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산업 활성화

작년을 기점으로 게임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게임 산업을 더 키우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공약들도 눈에 띕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작년 많은 논란을 낳았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소액 사기 전담 수사 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e스포츠 지역 연고제를 도입해 e스포츠의 발전에도 힘을 실을 전망입니다.

전기차 시대 준비

다가올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는 여러 공약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주유소 내에 설치가 가능한 건출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 설비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간 동결해 더욱 많은 운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즈니스와 경제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각 분야별로 꼼꼼히 살펴 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그 속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정리한 공약 외에도, 앞으로 펼쳐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궁금하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공약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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