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여전히 난항?

일회용 컵 보증금제…여전히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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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보증금제)가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유로 시행을 한 차례 유예했는데요. 시행일이 다가오는 지금, 여전히 정부와 업체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하면 보증금 내야

오는 12월 2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사용률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늘리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을 낸 다음,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이 대상입니다.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이 해당되죠.
  • 지금까지 재활용 가능한 일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환경부는 보증금을 300원으로 정하면 90%의 컵이 회수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시행 코앞에서 엎어졌던 보증금제

원래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 6월 10일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 시행 3주 전에 12월 2일로 유예됐는데요.

  • 소상공인을 비롯한 가맹점주는 금전·업무적 부담을 호소하며 반발했습니다.
  • 핵심은 금전적 문제였습니다. 당시 시행안에 따르면, 일회용 컵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업주가 컵의 보증금을 미리 내야 합니다.
  • 컵에 부착하는 라벨 가격도 문제였는데요. 업주들은 라벨을 개당 311원 혹은 317원에 구매하지만, 고객에게 파는 가격은 300원으로 최대 17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죠.
  • 업무적 부담도 오롯이 업주의 몫이었습니다. 컵에 라벨을 붙이는 것부터 컵의 설거지·수거·환급까지 전부 업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죠.
  • 결국 환경부는 지난 5월 20일 유예를 결정했는데요. 유예 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죠.

3개월 남았는데...아직도?

한편,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며 세부 시행 방안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행까지 석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환경부는 최대한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 환경부는 여러 차례 합동간담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달 12일과 29일에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 1차 간담회에서는 환경부가 보증금 액수는 300원으로 유지하되, 라벨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차액은 라벨비(6.99원)와 컵 처리비(표준 용기 4원, 비표준 용기 10원)를 합친 금액인데요. 이중 라벨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 2차 간담회에서는 보증금제 시행 대상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환경부는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업종을 시행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점포 100개 미만의 프랜차이즈, 개인 카페, 편의점 등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 일회용 컵을 회수할 때 브랜드와 상관없이 ‘교차 회수'를 할 것인지, 자사 브랜드만을 회수할 것인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 오는 14일 3차 간담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환경부 관계자는 “접점을 찾지 못한 부분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달 중으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엇갈리는 반응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정부와 업계만이 아닙니다. 업계 내에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와 중소상공인·프랜차이즈 업계의 온도 차가 확연합니다. 한편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동의하는 모습입니다.

  •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는 정부의 지침에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각 브랜드 사업부별로 TFT를 꾸리거나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 전했죠.
  • 개인 커피전문점·소규모 프랜차이즈 여전히 부담을 표합니다. 라벨비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행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 환경 및 시민단체는 보증금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환경회의·참여연대 등 375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환경부가 시행을 유예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일반 시민들 역시 시행에 긍정적입니다. 한국리서치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81%가 "환경을 위해 보증금제로 인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답했죠.

어제 발표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억 개가 넘는 일회용 컵이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도입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예정대로 12월에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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