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 만에 폐지된 면세점 구매한도

43년 만에 폐지된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로 제한되던 면세 물품 구매한도가 43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정부가 구매한도 폐지를 결정한 이유와 다시 불거지고 있는 면세한도 논란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In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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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xabay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국내 면세점에서 적용되던 구매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5,000달러의 한도 내에서만 면세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12월 정부가 이러한 구매한도를 폐지할 것을 결정했고, 지난 18일부터 관련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구매한도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면세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2021년 국내 면세점 매출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의 70%에 불과했죠.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면세업계의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구매한도 폐지를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내국인에 대해 면세점에서의 구매한도를 설정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는데요. 그렇기에 내국인들의 고가품 구매는 국내 면세점이 아닌 해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매한도가 폐지되며 국내 면세점으로 이러한 소비가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로 인해 세수 확보 절차도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점화된 면세한도 논란

한편, 국내 면세점의 구매한도가 폐지되면서 면세한도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는 600달러 한도 내에서 면세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즉, 구매한도 폐지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마음껏 구입할 수는 있지만, 면세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0달러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6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55%의 관세를 지불해야하죠.

공항과 면세업계는 구매한도 폐지를 ‘반쪽 지원’이라고 비판하며, 면세한도를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한 국내 면세산업을 살리고, 보편화된 해외여행 추세에 맞춰 국민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이들은 우리나라 공항과 경쟁 중인 일본과 중국의 면세한도가 각각 약 2,000달러와 1,200달러임을 지적하는데요.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면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면세한도 조정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면세한도가 국민 소득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요. OECD 국가와 유럽연합의 평균 면세한도가 각각 548달러와 491달러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오히려 약간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여행객 1인당 평균 쇼핑 금액이 250달러 수준이기에 면세한도를 상향할 유인이 부족하며, 면세한도의 상향이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죠.

손님맞이 나선 면세업계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와 더불어 백신 접종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면제되자 면세점들은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나섰습니다. 롯데면세점은 5,000달러 이상을 결제한 고객에게 100만원 상당의 결제 포인트를 증정하고, 오프라인 회원 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상향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신라면세점은 단일 출국에서 3,000달러 이상을 구매한 고객과 특정 기간 내 합산된 구매 금액이 5,000달러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면세점신세계면세점 역시 5,000달러 이상 구매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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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YE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로 면세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가 고전을 겪고 있는 국내 면세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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