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결국 오른다

전기료, 결국 오른다

🐧 DAVID

전기료, 결국 오른다

정부가 7월부터 전기요금을 4.3%, kWh당 5원 인상합니다. 전기를 팔수록 쌓여가는 한전의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지난 5년 간 전기세가 오른 것은 올해 4월 한 차례뿐이었으니,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인상분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고물가 시대에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미 예상됐던 전기료 인상

지난해 말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재확산이 에너지 가격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폈죠. 이에 각국은 전기요금을 잇따라 올렸으나, 국내의 경우 대선 등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제때 인상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사이 전기를 만드는 데 쓰는 유연탄, 액화천연가스, 국제유가가 모두 2배 가까이 뛴 데 반해, 전기요금은 지난 4월 한 차례 6.3% 올랐을 뿐이죠.

이는 한전을 사상 최악의 경영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작년에 5조 9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1분기에만 벌써 7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한전은 부동산 매각과 직원들의 성과급 반납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적자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한전의 경영 개선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거죠.

전기요금 인상 뜯어보기

이번 인상으로 kWh당 전기요금은 116원에서 121원으로 약 4.3%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평균적인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약 1,5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경영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게 전기세 인상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특히 공장 가동을 위해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산업계 입장에서는 전기세 인상이 주는 타격이 매우 큽니다.

한전이 지난해 산업용으로 판매한 전력량에 kWh당 5원을 더해 계산하면, 국내 산업계는 약 1조 5천억원의 전기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전력 사용량이 높은 업종의 경우 더 큰 피해를 받죠. 가령, 한 달 전기세가 3백만원이던 PC방은 20~30만원을 더 내야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상으로 한전이 줄일 수 있는 영업손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다면, 5원(인상률 4.3%)이 아닌 33.6원(인상률 29%)을 올려야 겨우 적자를 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영국, 스페인, 프랑스는 전년 대비 33%에서 68%까지 전기세를 인상했죠. 이웃나라 일본도 12%를 올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전기요금을 크게 올리거나 에너지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한전의 적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의 전기요금

현행 연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전기료의 일부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당 3원, 연간 5원까지만 올릴 수 있지만, 정부는 약관을 바꿔 5원을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약관까지 변경해가면서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아닌 정부의 손에 달려있는데요. 지난 정부 5년 간 한전 측은 전기요금 인상을 총 10번 요청했으나 승인된 것은 단 한 번이었죠. 즉, 전기요금은 한전의 경영 상황과 관계없이 정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필수재인 전기 사용료는 가계 부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정부는 손익을 제대로 계산해 전기요금을 조절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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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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