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IT기업 잡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

대형 IT기업 잡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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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splash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승인

27개의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이 모여 IT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법안인 '디지털서비스법(DSA)'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이 법은 IT기업이 자사 플랫폼의 허위 정보와 차별적인 온라인 광고를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죠.

해당 법안은 소셜 미디어의 해악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 내의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여 불법 콘텐츠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법이 시행된다면 IT기업은 불법 콘텐츠에 대한 표적 광고를 금지하고, 가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검색 엔진 알고리즘을 규제기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이 대형 플랫폼에 미치는 영향

해당 법안에 따르면 규모가 큰 온라인 플랫폼일수록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특히 연매출 65억유로, 월간 이용자 4500만명 이상으로, 3개 이상의 EU국가에서 사용되는 거대 플랫폼의 경우 강력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과 같은 미국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위와 같은 거대 IT기업이 법을 위반할 경우 유럽의 27개 국가에서 사업이 중단될 수 있으며, 글로벌 매출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에 높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죠.

예를 들어 메타가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하게 되면 2021년 매출을 기준으로 최대 70억 달러, 즉 약 8조 7,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이 시행된다면 IT기업들은 새로운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먼저 대형 플랫폼들의 온라인 타깃 광고가 규제됩니다. 이 법이 발효될 경우 플랫폼 이용자의 성, 종교, 인종, 정치적 의견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으로 타깃 광고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타깃 광고 역시 불법으로 규정되어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구글, 메타와 같은 대형 IT기업들은 혐오발언, 테러선동, 아동 성적 학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불법 콘텐츠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는 불법 상품 판매를 단속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하죠.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온라인 사용자를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와 기업들의 사업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오프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단되는 것은 EU의 온라인 상에서도 불법이 될 것"이라며, 이 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죠. 과연 해당 법이 시행되면 대형 IT기업들은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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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서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규제 법안이 있었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빠르게 확장하면서 힘이 커져 이들의 갑질로부터 입점업체들의 이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서 해당 법의 시행을 막으며 불발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온플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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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가 합의한 '디지털서비스법'처럼 플랫폼 기업들의 광고 매출에 타격을 주는 정책들이 다수 등장한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대형 플랫폼 사업자인 메타의 미래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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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미국 대형 IT기업들이 불법 콘텐츠를 스스로 단속하도록 만드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이 불법 콘텐츠가 줄어들도록 만들고 온라인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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