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1만원 시대가 온다

배달비 1만원 시대가 온다

배달비 1만원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배달비인상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인 배달비 공시제를 알아볼까요?

🐹 B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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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splash

연초부터 오르는 배달료

올해 1월부터 다수의 배달대행 업체들이 배달대행 수수료를 500~1,000원을 인상하며 배달비가 높아졌는데요. 기본 배달비에 날씨, 거리, 공휴일, 야간 등 여러 할증이 붙으면 배달비는 더 늘어나기에 배달비가 1만원 이상을 돌파하는 경우도 있죠. 이에 따라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서 가게에 직접 들러 포장 주문을 하거나 아파트 주민들끼리 한 번에 배달시키는 '배달 공구'도 등장했습니다.


배달비 급증은 외식물가 상승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요. 더불어 배달비 급증으로 자영업자의 수익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앱을 통해 배달원을 부르고 이들 업체에 수수료를 내는데요. 이 수수료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배달비 형태로 부과하고, 남은 수수료를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배달비 인상은 자영업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배달비 1만원 돌파, 원인은?

① 배달원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

최근 배달비가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배달 수요에 비해 배달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10월까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사의 누적 결제추정금액은 19조 3,769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5배 증가했죠. 이처럼 코로나 이후 배달 음식을 찾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배달원들이 부족해졌고, 배달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② 치열해진 단건 배달 경쟁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1)을 중심으로 단건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달원 공급은 더욱 부족해졌습니다. 양사는 시장 점유율 확보와 더 빠른 배송을 위해 각종 프로모션을 제공하며 배달원에게 추가 수익을 제공했는데요. 이에 배달원들이 높은 배달비를 따라 단건 배달 업체로 이탈하자, 이들을 붙잡기 위해 다른 업체들도 배달 수수료를 올리게 되었죠.


③ 고용보험 의무화

올해부터 배달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점도 배달비 인상에 영향을 줬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사업주와 배달원이 각각 배달원 매출의 0.7%씩을 내야 하는데요. 배달원들의 입장에선 같은 양의 일을 해도 수익이 줄어들기에 배달대행업체는 배달비 인상으로 이를 보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고용보험 도입으로 배달원 수익이 정확히 집계되면서 세금을 탈루할 수 없게 된 점도 배달비 인상을 부추긴 요인입니다. 배달원 중에는 신용불량자가 상당수에 달하는데요. 이들은 통장 잔고 압류로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이탈하게 되었죠. 더불어, 대부분의 회사가 겸직을 금지하고 있기에 배달원을 투잡으로 하던 분들도 배달을 그만두게 되었죠. 이렇게 배달원이 부족해지면서 배달비도 자연스레 상승했습니다.


배달비 공시제는 효과가 있을까?

그동안 배달비는 정부 규제를 받지 않았는데요. 배달비 인상을 두고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2월부터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매달 1회 배달 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배달 앱별 수수료, 거리별, 배달방식별(묶음·단건) 수수료 정보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배달비 공시제가 실시되면 날씨나 거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거나 업체마다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고무줄 가격'이란 지적을 받았던 배달비 정보가 공개돼 업체별 비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배달비 공시제로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배달비가 낮아지는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배달비 공시제로 이미 상승한 배달비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배달비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인 배달원 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공시제도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더불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배달비는 자영업자가 결정하는 상황이기에 음식점 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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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계에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은행의 배달앱, 공공배달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들은 최저 중개 수수료를 보장할 뿐이고, 가격 상승의 원인이 배달원 공급과 관련되어 있기에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배달비가 내려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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