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에 모인 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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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정상회의 #러시아제재 #금수입금지 #원유가격상한제도 #중국일대일로대항 #러시아침공 #러시아디폴트

🐰 INHYE

G7 정상회의 개막

지난 26일, 세계 주요 7개국이 참여하는 G7 정상회의가 독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G7 정상회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으로 구성된 정상 간 협의체인데요. 다만, 독일의 초청을 받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의 정상도 이번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되나?

G7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추가적인 경제적 제재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에서 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러시아는 전 세계 금 생산의 10%를 담당하는 국가로, 금은 석유 및 가스와 함께 러시아의 중요한 자금줄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금 거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 제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EU해상 운송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했는데요. 해당 제재로 러시아의 원유 판매량이 크게 줄었지만,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러시아의 원유 수출 수익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에 G7 국가들은 원유의 가격 상한을 정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자 합니다.

한편, G7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기 위해 6,000억달러(약 777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에 합의하기도 했는데요.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의 경제, 정치, 군사적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27년까지 6,000억달러를 전 세계 건물과 네트워크, 보건 시스템, 항만과 철도, 전력망 등의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대일로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합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죠.

경고 날리는 러시아

러시아는 G7 정상회의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러시아는 이틀 동안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는데요. 러시아가 키이우 도심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것은 3주 만이기에, 이는 새로운 대러 제재를 논의하는 G7 정상회의에 대한 무력 시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키이우 폭격에 대해 “야만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비판했죠.

한편, 최근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경제적 제재로 인해 디폴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6일까지 1억달러의 외화표시 국채 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갚지 못한 것인데요. 러시아는 해당 이자를 지급하려 했지만,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이자 지급 통로를 막으면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디폴트는 해당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러시아의 경우 이미 국제 금융체계에서 고립된 만큼 실질적인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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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HYE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넉 달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대러 제재가 도출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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