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줄파업 예고, 뿔난 화물연대

노동자 줄파업 예고, 뿔난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민주노총 #화물 #파업 #안전운임제 #화물연대파업

🐙 LIZZY
🔎
핵심만 콕콕

-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의료연대본부 소속 병원의 인력 감축에 대응하는 파업을 시작으로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줄파업이 예고됐습니다.

- 민노총 총파업의 화두는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요구인데요.

-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셧다운 우려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의 쟁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파업, 왜 중요할까?

민노총이 총파업을 실시하는데요. 화물, 대중교통, 철도 등 물류와 교통 부문에서의 연쇄적인 파업이 예고됐습니다.

  • 😲 무슨 일이야?: 대규모의 노동자 파업이 시작됩니다. 오늘 0시부터 시작된 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파업이 화두죠.
  • 🔥 노동자 안전 보장: 화물연대 파업뿐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줄파업이 예고됐는데요.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안전 보장’입니다.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상설화 요구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내걸었죠.
  • 📉 엄습하는 경제위기 불안: 대규모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지난 6월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의 피해 규모는 2조 원을 웃돌았는데요. 물가 상승, 경기 둔화 등 최근 경제 흐름으로는 이번 파업의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죠.

안전운임제 제자리걸음이 낳은 불씨

화물연대의 파업은 지난 총 파업 이후 5개월만에 재개됐는데요. 지난 파업에서도 화두였던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에 진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 핵심은 화물연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위해 파업에 돌입합니다. 화물연대가 1년에 2번 파업하는 것은 무려 19년 만의 일입니다.
  • 📦 안전운임제가 뭔데?: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노동자가 화주(화물 주인)로부터 받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길 시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문제는 안전운임제가 한시적 제도라는 점이죠. 지난 6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위해 8일간 파업을 실시했습니다. 파업은 정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마무리됐는데요.
  • 😷 논의를 미뤄 온 정부: 6월 총파업 철회 이후 안전운임제 논의에서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아 비판받고 있습니다. 여야가 함께 논의한 것은 지난 9월 29일 열린 민생특위 회의 단 한번 뿐이었죠.
  •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결국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예고하자 정부와 여당은 뒤늦게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이를 거부하고 파업에 나섰습니다.

좁혀지지 않는 이해관계 대립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논의는 화물연대, 정부, 화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쳐 결론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 화물연대 “안전운임제는 필요해!”: 화물연대는 오늘 0시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완전 폐지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안전운임제는 차량 운행에 드는 대부분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노동자의 과로나 과속 운전을 줄일 수 있으며,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민노총은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한정돼 있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의 확대도 요구했습니다.
  • 🗣️ 정부 “둘다 안돼”: 정부는 두가지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품목 확대는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설화도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죠.
  • 🚚 화주는 정부의 손을: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가 그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화주 소득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품목 확대에도 반대하고 있죠.

노동자 파업,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례적인 규모의 파업, 의견도 분분한데요. 경제 셧다운을 우려하는 한편,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은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 경제위기가 더 심각해지면 어떡하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이미 경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총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이 경제위기 극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죠.
  • 🙁 산업 및 시민들의 피해: 총파업으로 인해 산업 현장 혼란, 대중교통 운행 차질, 급식∙돌봄 공백 등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피해 규모는 지난 6월보다도 클 전망인데요.
  • 👨‍⚖️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 그러나 이번 파업은 노동자들에겐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여야가 각자의 주장을 설파하며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정부의 6월 이후 마땅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노동자들이 참다 못해 행동을 취했다는 지적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BYTE+ 콘텐츠

  •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대규모 민노총 총파업의 도화선이 된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같이 알아볼까요?
    👉 화물연대 총파업의 모든 것
대화에 참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