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야지 어딜 도망가?

세금 내야지 어딜 도망가?

🐶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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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바이든 대통령이 9일 17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2,6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아 ‘슈퍼 예산안’을 들고 온 것인데요. 국방 예산은 조금 증액된 반면, 교육과 복지 예산은 크게 늘었습니다.


트럼프 지우기 예산안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예산안은 한 마디로 ‘트럼프 지우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매년 3~5% 증액했던 국방 예산도 1.6%만 증액했습니다. 반면 교육과 복지 예산을 각각 41%, 23%씩 크게 늘렸습니다. 기후변화, 빈곤퇴치, 공중보건 예산을 크게 증액했죠. 다만, 공화당이 국방지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예산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돈 나올 구멍을 찾아라

인프라 투자에 2,600조 원, 내년도 예산안 1,700조 원. 이 둘을 합하면 벌써 4,000조가 넘는 지출이 예상되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증세에 나섭니다.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높여 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5일에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설정하자고 제안했고, 8일에는 “다국적 기업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자”고 제안했죠.


지금껏 페이스북, 구글, 애플 같은 다국적 빅테크 기업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아일랜드 같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매출을 신고해왔는데요. 만약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게 되면 이들 기업은 꼼짝없이 많은 세금을 미국 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정부 지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죠.

[사진출처: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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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미국은 다시 세계 경제의 '보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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