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의 후폭풍

구글 인앱결제의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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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hye

인앱결제, 금지된 거 아니었어?

‘인앱결제’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와 같은 앱 마켓에 등록된 앱의 내부에서 결제할 때, 앱 자체의 결제 시스템이 아닌 구글이나 애플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앱결제 시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로부터 10~30%의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구글은 이러한 인앱결제를 모든 앱에 대해 의무화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에 국회는 지난해 9월 인앱결제 의무화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올해 3월부터 해당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 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글은 기존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외에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추가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복수의 결제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구글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의 경우 시스템 도입 비용과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고려할 때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보다 앱 개발사에게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구글이 꼼수를 부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피해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은 지난 3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나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만 사용하도록 결제 정책을 변경할 것을 발표했는데요. 그간 일부 앱 개발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했던 외부결제 방식을 완전히 배제한 것입니다. 해당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앱은 4월부터 업데이트가 불가하고, 6월부터는 앱 마켓에서 퇴출당하게 되죠.

콘텐츠 기업, 줄줄이 가격 인상

이렇게 구글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높은 수수료 부담을 갖게 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요금 인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구글 안드로이드 앱에서 웹툰과 같은 콘텐츠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전용 화폐의 판매 가격을 20%씩 인상했는데요. 네이버는 이달 23일부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다음 달 1일부터 인상된 결제 금액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내 OTT 플랫폼 역시 지난달 요금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웨이브시즌, 티빙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구매하는 이용권 금액을 일제히 15%씩 인상했습니다. 또한, 플로바이브 등의 음원 플랫폼 역시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을 각각 14%와 16%씩 인상했죠.

플랫폼 업계는 구글이 국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앱 마켓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구글의 결제 정책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에서 촉발된 콘텐츠 이용료 인상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연간 수천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앱 개발사가 인앱결제로 인한 수수료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죠.

구글에 칼 빼든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구글의 외부 결제 방식 금지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으며,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달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죠.

*유권해석이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 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구글의 외부 결제 방식 금지 행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또한, 지난 17일부터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앱 마켓 사업자의 이행 상황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습니다.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이는 사실상 구글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구글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구글에 대해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죠.

한편, 방통위가 제재를 내릴 경우 구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결제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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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한입+] 전 세계 앱 생태계가 주목하는 인앱 결제란?
  • 지난해 9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앱 마켓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었기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제정된 이유해당 법이 애플과 구글,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  세계 최초로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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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앱결제 피해가는 구글과 애플

🐰 INHYE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인앱결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앱 마켓 사업자를 향해 칼을 빼든 방통위가 이러한 논란을 종결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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