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더 붓는 정부-여당, 눈치주는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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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3조원 돈 푼다

정부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매년 책정되는 본예산 외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하는데요. 계획보다 돈을 더 쓰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추경은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하는데, 이번 2차 추경은 전부 세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예상보다 세수가 증가해서 가능한 일이죠.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차 추경안은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33조원... 돈은 어디다 쓸까

이번 추경 예산 33조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에 근접하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크게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추경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가장 큰 지출은 역시 코로나19 지원금(16~17조)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원금 3대 패키지를 운영 중인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일부 캐시백을 해줄 예정입니다. 또한 5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나왔는데, 현재는 소득 하위 80%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후 합의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금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고용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 2~3조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백신과 방역 강화에도 4~5조원의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죠.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12조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고, 2조원 가량으로 국채를 상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과 반대로 가는 정부 정책?

최근 한국은행의 기조와 정부의 이번 2차 추경은 정반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발행해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이주열 한은 총재까지 나서 금리 인상의 시그널을 보냈는데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곧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을 줄이겠다는 말입니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것을 우려해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마구 돈을 풀었던 정책을 이제는 그만두고 출구전략을 펼치겠다는 신호를 준 것이죠.


하지만 정부의 이번 2차 추가경정은 시중에 돈을 더 풀겠다는 정책입니다. 더욱 경제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정부는 2차 추경은 전부 증가된 세금 수입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무작정 돈을 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죠.


그동안 너무 돈을 많이 풀었다며 이제 출구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아직은 경제 회복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정부입니다. 이번 주에 2차 추가경정안이 공식적으로 국회에 들어가지만, 국회에서 심의를 거치며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떤 모습으로 실제로 작동하게 될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gi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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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추경은 경제 위기 등 특수한 경우에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회복하고 있는 지금 편성된 이번 2차 추경은 조금 예외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