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원 삭감 단행하는 윤 정부

24조원 삭감 단행하는 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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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

30일, 내년 예산 정부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전 정부의 주요 사업을 대거 구조조정하며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했는데요. 취약계층과 미래 먹거리 지원 확대, 국민 안전 지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윤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이어진 사업 중 24조원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정 기조를 대폭 전환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가까이 불어난 나랏빚을 줄이려는 의지가 반영됐죠.

  • 내년 본예산은 올해 대비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2017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하면 본예산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적어지는 것은 13년만입니다.
  • 추경호 부총리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재정 안전판이 중요하므로,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추후 5.2%의 총지출 증가율을 4%대로 낮출 계획입니다.
  • 이번 예산안에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와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지출이 축소됐습니다. 대신 늘어난 24조원은 복지와 미래 대비에 투자하죠.
  • 이렇게 예산 증가율을 억제한 결과,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58조2천억원으로 올해 예상치의 절반 수준인데요. 국가 채무도 올해 대비 증가 속도가 둔화할 전망입니다.


구조조정의 주인공은?

이번 구조조정은 역대 최대 규모로, 한국판 뉴딜·지역화폐 등 이전 정부의 주요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 노후 학교 시설을 디지털화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이나 ‘그린 뉴딜’의 대표 격이었던 수소차 보급 사업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확대됐던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했는데요. 당초처럼 국고 지원 없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발행하도록 바뀌었죠.
  • 관계자는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이므로, 코로나 이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공공부문도 효율화했는데요. 재정 수반 행정위원회 중 81개 조직을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동시에 공무원 보수도 장차관급이상은 10%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아낀 돈은 사회복지로?

이렇게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은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투자하는데요. 사회안전망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에 집중했습니다.

  • 사회복지 분야의 내년 지출 증가율은 5.6%로 총지출 증가율을 웃도는데요. 저소득층·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출만 보면 12%에 달합니다.
  • 그중에서도 국정 과제인 부모 급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최대 70만원을 지원합니다.
  • 복지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과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기준액도 상향조정 됐습니다.
  • 반지하나 쪽방 거주자의 주거도 지원하는데요. 최대 5천만원의 융자와 2억원 이하의 보증금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정책도 펼칩니다.
  •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등에도 1조원을 사용하는데요.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2배 이상 늘리죠.


미래 먹거리도 빠질 수 없지!

인공지능, 반도체, 모빌리티 등의 미래 먹거리나 재난 안전, 일류 보훈 등의 미래 대비에도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는데요.

  • 반도체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인프라 구축에 1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요. 소형모듈원자로(SMR)나 원전 해체 기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교통수단에도 투자가 확대됩니다.
  • 저탄소화를 위해 탄소배출권 할당 기업이나 친환경 설비 투자에도 지원이 이뤄지죠.
  • 홍수 등 재난 안전에도 대비하는데요. 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인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곳을 신설하고 침수에 취약한 도로를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 보훈 급여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가 인상되는데요. 올해 병장 기준, 월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오르죠.


건전재정이 아닌 현상 유지?

대대적인 긴축으로 재정적자 수준을 통제하겠다는 방향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건전재정’이 아닌 ‘현상 유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지나치게 늘어난 지출을 정상 수준으로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데요.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엄격한 목표치를 정했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 국세 수입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년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4조원 가량 늘어나긴 하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도 늘어날 전망이죠.
  •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 모두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데다 세제 개편으로 감세를 하면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재정지원 축소에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직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보다 적정 지원 규모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지출 증가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인데요.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국회 심사에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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