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적자 전환 일보 직전

국민건강보험, 적자 전환 일보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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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UN

국민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에 들어섭니다. 고령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코로나19 등의 여러 원인이 겹쳐 적자 속도가 빨라졌죠. 해결을 위해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지만, 수많은 악재를 덮기는 역부족입니다.

🔎 왜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료급여에서 원천 징수됩니다. 적자 전환을 막기 위해 만약 국민건강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나죠.

  • 내년부터 다시 적자:  국민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다시 돌아설 전망입니다. 적자 규모는 1조 4천억 원으로 전망되죠.
  • 적립금도 다 떨어진다고?: 흑자를 내는 동안 모아온 금액은 약 20조 2천억 원  정도인데요. 내년부터 예상대로 적자가 쌓인다면 2028년에 적립금조차 모두 떨어질 전망입니다.
  • 이제 빈털터리라고?: 적자를 줄일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민보험금 부담액을 늘리거나, 비용 지출을 줄이는 것이죠.

📉 적자의 원인이 뭐야?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는 고령화와 전 정부가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꼽힙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죠.

  • 늙고 병든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는데, 보험금을 받는 노년층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 비율은 매해 가파르게 상승 중인데요. 2013년 11.9%에 불과했던 고령 인구 비율은 2022년 현재 17.5%까지 올랐죠. 올해 한국의 노령화지수는 152.0으로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152명이죠. 건강보험료율이 1% 오르는데 보통 5년이 걸렸지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 이것도 보험처리 해주자: 흔히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기존 건강보험의 혜택이 적거나 없었던 MRI, 초음파, 상급 병실료 차액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는데요. 자연스럽게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이 늘어났죠.
  • 코로나19도 영향을: 코로나 19로 국민 소득이 줄어든 것이 문제인데요.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납부됩니다. 국민 소득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료 수입도 줄어들죠. 실제로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19년 9.6%에서 2020년 1.5%로 급감했습니다.‌

🔼 어떻게 해결할 거야? – 수입을 늘려

일단 국민건강보험의 수입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나라에서 지원을 더 끌어올 방법을 찾아봐야 하죠.

  • 가격을 올려볼까?: 가장 쉬운 방법은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년 국민건강보험료는 다시 한번 오를 예정인데요. 처음으로 소득의 7%를 징수하는 수준으로 올라서죠.
  • 현행법이 없어진다던데: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건강보험료 외에 수입의 20%만큼을 국고로 더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해당 법률이 사라지는데요. 적립금을 소모하는 시기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해당 법률을 영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죠.

🔽 어떻게 해결할 거야? – 지출을 줄여

현재 지나치게 많은 분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또 해당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 및 제품에 대한 관리 방안이 부족하여 지나치게 많은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역시 문제로 꼽힙니다.

  • 사후처방말고 사전예방: 국민건강보험의 초점을 사후처방보다는 사전 예방에 맞춰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MRI, 초음파 등 병이 발생한 이후 받게 되는 진료 서비스에 초점을 두기보단 독감 예방주사와 같은 예방적 관리에 초점을 두자는 것이죠 .
  • ‘국민’건강보험인데..: 지출은 확실히 줄일 수 있어도 모든 국민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필요한 때에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 의료 쇼핑 멈춰!: 다양한 진료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의료쇼핑’을 방지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질병군별 의료 이용 유형, 입내원일수, 요양일수, 총진료비, 과다진료 사유 등 의료 이용 행태를 분석해 지나치게 많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리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할 전망입니다.
  • 이것도 우수한 약이라고?: 우수 의약품 등재 선별 기준을 강화하면 지출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2006년 12월부터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의해, 모든 의약품이 아닌 우수 의약품에만 보험이 적용되는 선별등재방식으로 전환됐죠.

😂 우리 목소리도 들어줘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 의사결정은 복지부와 복지부 소속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수입원은 국민인데, 보험료의 인상, 비용 지출 감소 등에 대한 결정에 국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복지부와 건정심을 견제할 외부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결국 우리 혈세야: 비용을 줄이든, 수입을 늘리든 결국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집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보험의 지원 범위가 줄어드는 것 모두 의료 서비스 이용 부담을 늘리죠.
  • 내부에서만 결정하니까: 하지만 현재 건정심의 재정 의사결정은 복지부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고, 감시할 외부 장치가 없습니다. 적자 전환을 앞두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외부 통제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죠.
  • “우리는 회의적이야”: 하지만 반대 입장도 존재하는데요. 국회가 국민의 요구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결국 건보재정의 악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이유를 강조했죠.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진 국민건강보험 적자는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원천징수의 성격 때문에 세금처럼 느껴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심과 돈은 내지만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불확실성은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의 방향성과 적자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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