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 악재? 호재?

인플레이션 감축법, 악재?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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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에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국내 전기차 기업에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배터리와 태양광 업계는 미국 시장 확대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탈중국 등 풀어야 할 난제는 남아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기후변화, 의료보장, 대기업 증세 등의 내용을 담아 획기적인 투자예산이라는 평을 받고 있죠.

  •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총 7,400억달러의 지출 계획으로, 정책집행 4,300억달러와 재정 적자 감축 3,000억달러를 포함하는데요. ‘더 나은 재건 법안(BBB)’ 지출 예산이 축소된 형식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 이번 법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처방약 가격을 낮추는 것이 목표인데요. 또, 노인들이 져야 할 세금을 기업과 부유층이 납부하도록 했죠.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줄이기 위해 3,750달러를 투입합니다. 메디케어(미국의 노인의료보험 제도)가 제약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해 2,880억달러의 예산 절감도 노립니다.
  • 예산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기업을 상대로 15% 법인세를 적용하고 자사 주식을 재구매할 때 1%의 소비세를 걷어 마련할 계획인데요.


K-전기차, 불리하다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중고·신규 전기차량 세액공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국내 완성차 업계에 불리한 상황이죠.

  • 2032년까지 중·저소득층 대상으로 중고차 최대 4,000달러와 신차 최대 7,500달러를 세액공제해주는데요.
  •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현대차, 기아와 같은 완성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현대차는 2025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기로 계획했는데요. 그전까지는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 현재 현대차와 기아의 직접적인 반응은 없는데요. 대신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북미산과 수입산 전기차·배터리 등을 차별하는 내용이 있어 매우 우려된다”라며 법안에 반발하는 서한을 미국 하원에 전달했습니다.


호재가 찾아온 업계는?

악재가 낀 전기차·완성차 업계와는 달리 배터리·태양광 업계는 법안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 법안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자국 중심의 안정적인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호재인데요. 꾸준히 미국 내 생산시설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온 데다 전기차 시장 확대, 중국 경쟁사 견제 등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 이번 법안의 통과로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업체 등은 600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요.
  • 국내 기업 중에서는 한화솔루션이 최대 조 단위의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내 태양광 모듈 공급 1위 업체로, 현재 미국에 1.7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 지난 5월부터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죠.
  •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내년 공장 증설까지 포함하면 연간 3.1GW(기가와트)를 생산하게 된다"라며 "이는 미국 생산량의 30%가 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화솔루션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추가적인 투자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풀어야 할 과제는?

하지만, 배터리 업계는 다른 과제도 안고 있는데요. 2024년까지 중국을 제외한 원자재 공급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 법안이 발효되면 중국 배터리 기업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북미에 생산 거점이 없는 데다 중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하지 않아 중국산 배터리·전기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죠.
  • 국내 기업도 중국산 원재료·부품 비중을 낮춰야 하는데요. 현재 국내 배터리 업체의 중국 원재료 의존도는 80~90% 수준입니다. 특히 부품의 경우, 배터리 전구체의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죠.
  • 업계 관계자는 “원자료와 부품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어렵다”라고 말했는데요. 원재료 가공·제련은 중국업체가 많은 데다 법안 규제도 명확하지 않아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국내 산업에 호재와 악재가 같이 찾아왔는데요. K-배터리의 경쟁력이 확보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풀어야 할 난제가 많아 앞으로의 대응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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