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쟁이 격렬한 금융투자소득세

찬반 논쟁이 격렬한 금융투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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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콕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루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란 자본차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인식해 과세하는 세금제도인데요.

- 야당은 부자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예를 반대하고 있으며, 찬반 논의는 당내 분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결국 유예 개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니다. 유예 찬성 측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지금도 이미 위태로운 금융시장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반면 유예 반대측은 금융투자소득세에 영향받는 투자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 ❌ 합의 실패하면 부결 가능성↑: 다음 달 2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유예 개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로 넘어니다. 유예에 반대하는 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결국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확률이 높죠.
  • 😥 찬성론 "금융시장에 치명적인 타격":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금융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고액 투자자가 시장을 이탈 금융시장에 불안과 혼란이 발생한다는 주장인데요.
  • 🤔 반대론 "세금 낼 투자자 거의 없다": 유예 반대 측은 상위 1% 투자자에게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는 손해가 거의 없다고 주장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공제액이 5천만 원인데, 역대 호황이었던 2020년조차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투자자는 1.2%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 관련 소득에 대한 세제를 개선하고자 신설된 세목인데요. 이전에는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자본차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관리하려는 과세제도입니다.

  • ⁉️ 배경과 시기: 금융투자소득세는 형평성과 중립성을 위해 금융 소득 관련 세제를 개선하고자 도입됐습니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원래 2022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한 차례 유예돼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죠.
  • 😫 일부만 과세하던 금융소득: 금융상품을 통해 얻는 수익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배당(income gain)과 상품 자체의 가격이 상승하는 자본차익(capital gain)으로 구분되는데요. 현재는 일반적으로 이자배당만 과세하고 자본차익은 대주주 등 일부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 😀 이자배당과 자본차익 모두 과세하자!: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배당은 단순금융소득으로, 자본차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본래 잘 과세하지 않던 금융투자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편입하는 대신 손익은 상계가 가능하도록 해 합리성을 더했죠.

2년 유예 개정안, 2025년부터 하자!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 연기하는 등 기존 법안보다 투자자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증권사와 개인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 📓 2년 유예 개정안 발표: 지난 7월 정부는 금융자소득세를 2025년까지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춰서 침체한 증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죠.
  • ⬇️ 양도소득세 부담도 경감: 해당 개정안은 대주주를 지금과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종목당 1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투자자를 대주주라 규정하고 과세표준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개정안의 대주주 보유액 기준은 10억 원이 아닌 100억 원입니다.
  • 👫 증권사와 개인투자자는 찬성: 지난 17일 국내 증권사들은 금융위원회 주최 회의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개인투자자 여론도 비슷한데요. 국회 국민동 청원 게시판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청원 동의가 5만 명이 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반대에 부딪힌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가 유예론 지지 의사를 표명했지만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요. 결국 민주당 내 분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 야당 "부자 감세 반대!": 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비롯한 개정안이 극소수 고액투자자에게만 유리한 부자 감세라고 비판합니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본회의로 넘어가면 야당은 해당 개정안을 부결할 방침이죠.
  • 🙆 이재명 "유예 지지":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당과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죠.
  • 🔥 민주당 내 분란으로: 이재명 대표의 유예론 지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기재위원은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거 때문에 개혁을 주저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발언하며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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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사진 출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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