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사고에… 가상자산 규제 철퇴 맞나

잇따른 사고에… 가상자산 규제 철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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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콕

-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 등 국내외 가상 자산 시장에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붕괴하며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 유럽연합(EU)·미국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입법하겠다 예고했고, 위믹스 상장폐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진행 중 우리나라도 규제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

탈중앙화, 분권화를 키워드로 성장해온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와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 👨‍💻 투자자 보호 필요: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 보니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가격 급락, 시세 조종, 상장폐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 💲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연계성: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상자산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비트코인과 한국·미국 주가지수 사이에도 연관성이 커졌는데요.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과 불투명한 유동성 리스크가 기존 금융시스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 📋 가상자산의 제도화: 가상자산 유통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립, 공시 등 가이드라인 제시, 실시간 유통량 감시 시스템 등 제도를 마련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휘청이는 가상자산 시장

한때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의 파산, 국내에선 위믹스 코인의 상장폐지 등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악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 💥 FTX 파산: 지난달 12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유동성 위기로 인해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FTX 거래소가 자체 발행하는 암호화폐 FTT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위기가 시작됐는데요.
  • 😨 파산의 후폭풍: FTX가 법원에 신고한 부채는 약 500억 달러(한화 약 65조 원)에 이르고, 채권자 역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다른 코인 거래소와 코인 대부업체들 역시 줄줄이 파산이나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 👨‍⚖️ 위믹스 사태: 지난달 24일에는 위믹스 코인의 상장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유통량 계획과 현재 유통되는 물량이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위믹스를 발행하는 위메이드가 코인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정 공방에 나섰죠.

FTX 파산에 시작된 규제 움직임

EU·미국 등 해외는 이미 발 빠르게 가상자산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 💶 새로운 법안 마련 나서는 EU: EU는 가상자산 규제안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을 통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EU 내부에서 합의된 MiCA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되고 비트코인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예비 자본 요건이 부여됩니다.
  • 💵 기존 법안으로 통제하려는 미국: 미국은 증권법 같은 현행법으로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등을 규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상원은 디지털 자산을 상품과 증권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후자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는 법안을 내놓았죠.
  • 🀄 강력하게 규제 중인 중국: 중국은 이미 강력한 가상자산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불법화하고 가상화폐 채굴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죠.

한국은 어떻게 규제하나?

한국 역시 가상자산 규제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회를 비롯한 기관들 모두 법안 마련에 나섰죠.

  • ☝대통령이 약속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당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사법절차를 통한 코인 부당거래 수익 전액 환수,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가상자산과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등이 주요 내용이죠.
  • 🕵️‍♀️ 가상자산 규제 본격화: 지난 8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가 출범해 법안 제정 논의가 시작됐고 10월 31일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됐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자체 발행한 보고서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자산공개 시스템 내 비자산 규제,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도입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 ✔ 더 강력한 규제 필요하다는 지적도: 현재 발의된 법안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규제가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엔 지나치게 약하다는 것이죠. 이에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을 규제에 활용하고 자본시장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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