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근로기준법 위반

카카오의 근로기준법 위반

🐱 LU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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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T 산업을 이끄는 카카오가 이번에 근로기준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카카오는 얼마 전에도 고성과자 복지차별 논란으로 논란이 되었는데요. 도대체 카카오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뿔난 카카오 직원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정보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청원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월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한 카카오 직원이 카카오의 성과평가 방식에 따른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카카오는 '함께 일하기 싫은 직원을 꼽으라'는 질문이 포함된 성과평가를 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뿔난 직원들은 이런 식의 동료 평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신고하면서 각자가 겪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 제출한 것입니다.


카카오 내부에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시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요. 이번 근로감독에서 카카오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6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카카오가 일부 직원을 52시간 이상 근무시키거나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또한, 미사용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으며, 임산부에게 시간 외 근무를 시키는 등의 위법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회사 안팎에서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시 근로감독은 조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해 4월 이전에 발생한 위법행위들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8년에 주 52시간을 넘겨 일한 직원들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당시 휴일 없이 11일 연속 야근을 했다는 카카오 개발자들의 근무일지도 확인되고 있죠. 이에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에 대한 추가 특별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일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이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노조는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고, 휴게 시간은 늘려 입력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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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들의 인사 문제에 대해 좋지 못한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데요.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조직 문화가 신속하게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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