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 의회를 통과한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IRA는 지난 7월 27일 처음 공개돼, 8월 7일과 12일에 각각 상·하원을 통과했고 8월 16일 대통령 서명과 함께 즉시 효력이 생겼죠.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인데요. 그 결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산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잠시 법안 폐기 및 개정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선거 결과 민주당의 선전으로 별다른 수정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법안이길래 미국이 이렇게 진심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요?


😎 IRA를 알아보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친환경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산업 육성 정책입니다. 미국 내 산업의 밸류체인(VC)을 강화하고자 하는 BBB(Build Back Better : 더 나은 재건)의 연장선이죠.

다만,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해 의료비 지원 등 정책과 법인세 인상 안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을 근거로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 🧐 IRA의 기본 구조: IRA를 요약하면, 법인세 개정 등으로 약 7,39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해 4,330억 달러를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서민 의료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 3,000억 달러가량을 정부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 📉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 🔽: 겉보기에 IRA 법안은 재정 적자 감축을 통해 경제 전체의 수요를 줄여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부 지출은 즉시 이뤄지지만, 자금 조달은 여러 해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는 작으리라 예상됩니다.  
  • 💨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이 목표: 이처럼 IRA는 사실상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에 가깝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반도체와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 있다면, 친환경·에너지 산업에는 IRA가 있는 거죠.

🔎 IRA 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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